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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노골화되는 국가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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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각국에서 국가 이기주의 행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에 있어 국가보호주의로 일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도 이기주의를 내세운다면 중국과의 주요2개국(G2) 갈등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도 더욱 어긋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건 위기에 빠진 각국의 이기주의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호주는 전국민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국 기업의 미국 수출을 금지시켰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내 접종을 우선시하느라 가난한 국가에 백신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미뤘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제로 57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플루보다 코로나19가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백신을 둘러싼 지정학적 싸움이 신종 플루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개발에 최소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경제활동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열쇠다. 현재 100개 이상의 백신이 실험 단계에 있지만, 개발 후 양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과 복잡한 물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단결된 노력보다는 각국의 얄팍한 이해충돌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국가 이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대형 제약사 사노피는 백신 개발에 가장 먼저 자금을 후원한 미국에 백신을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의료장비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촌극도 벌어진 바 있다. 독일 경찰들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3M사의 마스크를 트럼프 행정부가 빼돌린 사건도 있었고, 스웨덴 의료장비 기업이 소유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프랑스 당국이 압수한 사건도 있었다.

유럽연합(EU)과 WHO가 나서서 전 세계적 백신 개발과 생산, 공급을 위한 다자적 노력을 살려보려 애쓰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협력보다는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론카인베스트먼츠의 창립자 브래드 론카는 "백신 개발 경쟁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경쟁과도 같다"며 "미중 신냉전 시대에 백신 경쟁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가장 먼저, 최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백신을 유통한다는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착수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임상 실험에 돌입한 8개 백신 후보 중 4개가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론카 창립자는 "중국이 미국보다 4개월 정도 먼저 백신을 개발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중국인들은 접종 받는데 미국인은 아직'이라는 헤드라인이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이 전 세계적 보건 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여러 개의 백신이 병행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의 글로벌 보건 담당자인 칼립소 샬키두는 "첫 번째 백신 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코로나19는 진정 글로벌 사안"이라며 "백신을 먼저 개발한다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는 지난달 기부 컨퍼런스를 주도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유통에 있어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 국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대의를 내세워 74억유로의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EU 대사만을 보냄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주도하는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과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등이 전 세계적 공평한 백신 공급 노력을 이끌고 있으나, 미국 리더십이 부재한 현재 이러한 산발적인 노력으로는 글로벌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헬스프로그램 담당 연구원인 데이비드 셀스베리는 "민간 제약 부문에 지시를 내릴 만큼의 자금과 영향력을 지닌 국제 기구가 없다"며 "비영리기구를 중심으로 자선 형태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미국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이미 영향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WHO의 영향력 축소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각국의 협력을 유도할 포럼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할 권위 있는 기구가 없어 결국 자본의 힘에 따라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비영리기구 글로벌헬스위원회의 로이스 페이스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 부자 나라의 부유한 지역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되고, 가난한 국가의 하층민은 결국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의료인, 통제 불능의 확산세를 보이는 국가, 고령층, 기저질환자, 건강한 사람 순서대로 공급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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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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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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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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