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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노골화되는 국가이기주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21:2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각국에서 국가 이기주의 행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에 있어 국가보호주의로 일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도 이기주의를 내세운다면 중국과의 주요2개국(G2) 갈등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도 더욱 어긋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건 위기에 빠진 각국의 이기주의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호주는 전국민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국 기업의 미국 수출을 금지시켰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내 접종을 우선시하느라 가난한 국가에 백신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미뤘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제로 57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플루보다 코로나19가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백신을 둘러싼 지정학적 싸움이 신종 플루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개발에 최소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경제활동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열쇠다. 현재 100개 이상의 백신이 실험 단계에 있지만, 개발 후 양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과 복잡한 물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단결된 노력보다는 각국의 얄팍한 이해충돌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국가 이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대형 제약사 사노피는 백신 개발에 가장 먼저 자금을 후원한 미국에 백신을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의료장비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촌극도 벌어진 바 있다. 독일 경찰들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3M사의 마스크를 트럼프 행정부가 빼돌린 사건도 있었고, 스웨덴 의료장비 기업이 소유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프랑스 당국이 압수한 사건도 있었다.

유럽연합(EU)과 WHO가 나서서 전 세계적 백신 개발과 생산, 공급을 위한 다자적 노력을 살려보려 애쓰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협력보다는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론카인베스트먼츠의 창립자 브래드 론카는 "백신 개발 경쟁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경쟁과도 같다"며 "미중 신냉전 시대에 백신 경쟁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가장 먼저, 최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백신을 유통한다는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착수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임상 실험에 돌입한 8개 백신 후보 중 4개가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론카 창립자는 "중국이 미국보다 4개월 정도 먼저 백신을 개발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중국인들은 접종 받는데 미국인은 아직'이라는 헤드라인이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이 전 세계적 보건 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여러 개의 백신이 병행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의 글로벌 보건 담당자인 칼립소 샬키두는 "첫 번째 백신 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코로나19는 진정 글로벌 사안"이라며 "백신을 먼저 개발한다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는 지난달 기부 컨퍼런스를 주도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유통에 있어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 국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대의를 내세워 74억유로의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EU 대사만을 보냄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주도하는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과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등이 전 세계적 공평한 백신 공급 노력을 이끌고 있으나, 미국 리더십이 부재한 현재 이러한 산발적인 노력으로는 글로벌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헬스프로그램 담당 연구원인 데이비드 셀스베리는 "민간 제약 부문에 지시를 내릴 만큼의 자금과 영향력을 지닌 국제 기구가 없다"며 "비영리기구를 중심으로 자선 형태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미국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이미 영향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WHO의 영향력 축소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각국의 협력을 유도할 포럼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할 권위 있는 기구가 없어 결국 자본의 힘에 따라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비영리기구 글로벌헬스위원회의 로이스 페이스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 부자 나라의 부유한 지역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되고, 가난한 국가의 하층민은 결국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의료인, 통제 불능의 확산세를 보이는 국가, 고령층, 기저질환자, 건강한 사람 순서대로 공급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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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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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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