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한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가운데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은 폐쇄회로TV나 통화기록 탐색과 같은 범죄 수사기법을 활용해 찾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적발된 감염 우려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실내밀집시설에 의무화된 출입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되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 재발방지를 행정안전부 등에 지시했다.
1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태원 방문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3 mironj19@newspim.com |
정세균 총리는 "이번주 안에 모든 방문자들을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시간이 생명인데 방문자들을 찾아내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전파 위험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의 접속기록과 폐쇄회로 TV를 활용해 방문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기록도 방문자 검색 방법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그는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개인 신상정보 공개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며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소한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방역망이 허술해졌음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내밀집시설 출입자 명부의 허위작성 부분이다. 그는 "행정명령으로 실내밀집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기록은 허위며 신분증 대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뒤 "지금이라도 출입자 명부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고위험시설을 출입하는 방문자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고민하라"며 "작성된 명부가 실제 출입한 사람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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