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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5/12(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07:3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7:39

- "높은 의약품 해외 의존도" 일본의 약점으로 부상/닛케이
医療品、海外依存度高く 感染爆発の備えに不安

- 日, 9월 입학 논의 활발...G7 중 4월 입학은 일본 뿐/닛케이
G20、4月入学は日印のみ留学や大学競争力にも影響 米欧・中国などとズレ

- 日 전문가 "실제 감염자 수 10배일지 20배일지 아무도 모른다"/요미우리
実際の感染者数「10倍か15倍か20倍か、誰にも分からない」…専門家会議副座長

- 일본 국내 확진자 1만5968명(크루즈선 제외)/NHK
新型コロナ 国内感染者1万5968人(横浜港のクルーズ船除く)

- 고용조정 조성금 상한 1만5000엔으로...총리 인상 언급/아사히
雇用助成の上限、1万5千円検討 首相、引き上げ言及

- 게이단렌, 기업 사업재개 위해 코로나19방지지침 공표/NHK
企業の本格的事業再開に向け コロナ感染防止指針公表へ 経団連

- 검사장 정년 연장 '정당화'...특례규정, 정치개입 우려/아사히
検事長定年延長「正当化」 特例規定、政治介入の恐れ 検察庁法改正案、問題点は 政府答弁、迷走の末

- 검사장법 개정안, 항의 트위터 확산...자민당 "주내 중의원 통과"/아사히
首相、今国会成立の構え 検察庁法改正案、抗議ツイート急拡大 自民「週内に衆院通過」

- WHO, 한국·우한 신규 확진자에 우려..."대책 지속을"/NHK
WHO 韓国や武漢の新たなコロナ感染に懸念 "対策継続を"

- 코로나19로 택시·미용실 등 수입·고용 불안 확산/NHK
タクシーや理美容など 収入や雇用に不安広がる 新型コロナ影響

- "더 이상은 한계"...도쿄서 영업재개·심야영업하는 음식점들/NHK
「もう限界」都内で営業再開や深夜営業の飲食店も 新型コロナ

- 센카쿠, 중국해경국이 일본 어선을 추적...중국이 일본 비판/NHK
尖閣沖 中国海警局が日本漁船追尾 中国が日本側を批判

- 中, 입국제한 완화 모색...'음성' 조건으로 일본에 타진/닛케이
中国、入国制限緩和探る 日本に打診 「陰性」が条件

- 日정부, 병상 확보는 확실하게 진전...3만개 전망/닛케이
官房長官「病床確保は確実に進展」 3万床にメド

- 도쿄, 코로나로 외국인 인구 대폭 감소...4월 전월비 7000명 이상 줄어/닛케이
外国人、減少幅最大に 都の人口、4月1日時点 前月比7411人減

- 日국민 30% "수입과 고용에 불안"...택시기사는 80%/닛케이
「収入・雇用に不安」3割、厚労省・LINE調査 タクシー運転手は8割

- JOC이사 "올림픽, 명확한 기준 제시를"/아사히
五輪、明確な基準示し決断を JOC理事・山口香さん

- BOJ 4월 회합, 코로나19 영향 심각 전망...물가 하락 우려도/아사히
コロナ影響、厳しい見方 物価押し下げ懸念も 日銀4月会合

- 도쿄, 감염 111명 보고 누락...35명 중증/아사히
都、感染111人報告漏れ 35人の重複も 計76人追加へ 新型コロナ

- 피난소 '3밀' 피하기 위해선...칸막이 도입·개설 늘려야/아사히
避難所、「3密」防ぐには 間仕切り導入・開設増やす

- 확산되는 온라인...농산물 판매·결혼식 등 동영상 배포로 현장감/아사히
広がるオンライン 物産展、生産者の動画で臨場感 結婚式、自宅で挙げ映像を配信

- 미세코시 이세탄, 적자 111억엔..."점포 삭감 피할 수 없다"/아사히
三越伊勢丹、赤字111億円 3月期 社長「店舗削減避けられぬ」

- 미쓰비시중공업 여객기 개발 늦어질듯...미국용 소형기 동결/아사히
旅客機開発、さらに遅れ 三菱重、米向け小型機は凍結 3月期、20年ぶり営業赤字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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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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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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