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 청원은 정부 관계자 직접 답변
가장 많은 동의 청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정치·사회 등 의견 및 민원, 격화된 진영간 대결 양상에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난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000일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부터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진행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에 일방향 소통에 그친 자유게시판과 달리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방식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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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000일을 맞은 청와대 청원 중 최다 지지를 얻은 청원은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였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2020.05.11 dedanhi@newspim.com |
청원 게시판은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답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은 청원은 모두 159호에 달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청원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71만5626만의 동의를 얻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이 202만6252 건의 동의, '가해자 n번방 박사·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가 65만579명,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청원이 45만7487명,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청원이 34만8634명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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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이 5일 146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5일 종료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단일 사건 가운데 최대로 n번방 사건에만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엄중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청와대 청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고리 역할을 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거셌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144만9521명의 동의를 얻었고,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도 25만7681명이 지지했다.
청원에는 국가 경제와 산업 및 정책 청원부터 정치적인 청원도 이어졌다. 때로는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거센 진영 갈등이 나타나기도 해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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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4.24 dedanhi@newspim.com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청원이 30만8553명의 지지를 얻었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청원은 75만7730명의 추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이 146만9023명을 받자 같은 시기에 대응격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청원이 150만4597명의 지지를 얻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회 등으로 확산된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직접 소통의 창구가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