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은 초단기 대책...경쟁력 있는 산업 복원해야"
"아프리카 원전 바람 주목...부동산 부양정책도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0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만한 큼지막한 경제 정책들을 유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거친 윤창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초단기적 대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다. 국가부채의 증가, 공기업 파산, 일자리 감축, 수출 감소 등이 이를 증명하는 적신호다.
윤 당선인은 "초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잠시일 뿐"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된 분야를 무차별로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본산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민간에 있을 때도 기업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각도로 비판해왔다.
그는 시급히 바로잡을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에너지 분야는 엄청난 산업적, 안보적 의미가 있지만 이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아프리카에 원전 바람이 불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통해 숟가락 조차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부양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금 완화하는 수준에서 부동산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부양정책과 같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의 큰 카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뉴 노멀' 경제시대가 열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의 경영스타일이 변화할 것이다.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없어지는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혼자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로 바이오·헬스를 꼽았다.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밀어붙이면 한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뉴 노멀에 관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유언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전문가로 잘 알려진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금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을 발의하고 싶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그는 "인터넷금융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와 결합된 부분에서의 핀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잘 결합해서 금융허브적 관점, 산업적 관점에서 발전을 추진하면 동남아시아 진출 등 아주 좋은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 :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조어. '접촉(contact)'이라는 말과 부정을 뜻하는 'un'을 결합해서 만든 신조어다. 무인 기기나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양상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017년 국내에서 비대면 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용어로 떠올랐다. 같은 의미의 영어권 용어는 '넌컨텍트(noncontact)', '노컨텍트(no-contact)', '제로콘텍트(zero contact)' 등이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