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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금융전문가 윤창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탈원전·부동산정책 유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17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5월17일 08:37

금융연구원장 거친 정책통, 한국당 비례로 국회 입성
"현금 지급은 초단기 대책...경쟁력 있는 산업 복원해야"
"아프리카 원전 바람 주목...부동산 부양정책도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0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만한 큼지막한 경제 정책들을 유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거친 윤창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초단기적 대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2020.05.07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다. 국가부채의 증가, 공기업 파산, 일자리 감축, 수출 감소 등이 이를 증명하는 적신호다.

윤 당선인은 "초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잠시일 뿐"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된 분야를 무차별로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본산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민간에 있을 때도 기업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각도로 비판해왔다.

그는 시급히 바로잡을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에너지 분야는 엄청난 산업적, 안보적 의미가 있지만 이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아프리카에 원전 바람이 불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통해 숟가락 조차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부양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금 완화하는 수준에서 부동산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부양정책과 같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의 큰 카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뉴 노멀' 경제시대가 열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의 경영스타일이 변화할 것이다.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없어지는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혼자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로 바이오·헬스를 꼽았다.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밀어붙이면 한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뉴 노멀에 관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유언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전문가로 잘 알려진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금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을 발의하고 싶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그는 "인터넷금융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와 결합된 부분에서의 핀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잘 결합해서 금융허브적 관점, 산업적 관점에서 발전을 추진하면 동남아시아 진출 등 아주 좋은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 :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조어. '접촉(contact)'이라는 말과 부정을 뜻하는 'un'을 결합해서 만든 신조어다. 무인 기기나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양상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017년 국내에서 비대면 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용어로 떠올랐다. 같은 의미의 영어권 용어는 '넌컨텍트(noncontact)', '노컨텍트(no-contact)', '제로콘텍트(zero contact)' 등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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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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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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