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4:30

등교 개학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등교 연기되나
긴급재난지원급 신청 첫날, 민주당 지도부도 전액 기부 서약서
與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자", 野 호응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며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성상 확산이 가능하다는 우려와 함께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6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12일까지는 입장을 정하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성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인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 원인데 비해 자녀의 유학비가 많게는 1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반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기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해 기대를 모았던 고용 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원 구성 등으로 인해 몇 달의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당의 이같은 입장이 야권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찾아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코로나19 대응 호평 속 3주째 6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호평과 4·15 총선 패배 후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 때문인지 상승세를 그리면서 3주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연휴인 5일을 제외한 4~8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 대비 1.4%p 오른 6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靑 "화물차 기사·학습지 강사·캐디·대리기사, 고용보험 우선 적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확대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연예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이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북미만 보지 말자"에 美 국무부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인 11일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북미 대화에 앞서 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미동맹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00일 맞는 청와대 국민청원...디지털로 구현한 소통창구/ 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비대면(언택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는 15일 운영 10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든 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은 그동안 정치·사회적 사안부터 지역·계층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며 국민과 정책 결정자 간 소통에 기여했다.

"등교 미뤄라" 靑청원 16만명…교육부 "내일까지는 결정"/ 서울신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하려다 취소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6만명을 돌파했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장병 49명…전원 격리 중"/ 뉴스핌
국방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총 49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은 훈련병이다. 이들은 입대 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인원들로, 군 당국이 아닌 보건당국의 지침을 적용받는다. 군 장병들은 총 17명이다. 이 중 간부가 13명, 병사가 4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군 당국의 외출 제한이 해제된 이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인원들이다.

해리스 美 대사, 韓 마스크 200만장 지원에 "대단히 감사, 동맹 굳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200만장을 지원받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해 준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설득·대화 시도 지속하지만…방식 공개는 일러"/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정부의 대북협력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 '통지문 형식의 실무회담 개최 제안' 등 구체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할 수 있게)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북한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카더라'…가짜뉴스 없애려면/ 연합뉴스
건강이상설에 급기야 사망설까지 돌았지만 멀쩡하게 재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 리스크'는 잠잠해졌을지언정 인포데믹이 남긴 충격파는 컸다.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남남갈등마저 불거졌다. 1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병폐를 되짚어보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인포데믹의 발단은 김 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매년 해오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해진 "윤미향 부부 연 수입 5000만원인데 딸 유학비는 1억"/중앙일보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자녀 유학을 언급하며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조 당선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 세금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윤 당선인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이고, 1인당 25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생활비는 들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 與 지도부 "전액 기부" 서약서/한국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선제적 선언을 통해 기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차기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이양수 하마평/뉴스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미래통합당의 다음 과제로 원내수석부대표 인선이 꼽힌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의 호흡이 관건이다. 특히 21대 총선 참패로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여야 간 대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인물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구직자취업촉진법 처리, 20대 국회 넘기지 않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야당의 '통 큰'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갑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문화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 임시회 소집 협의…與 "밀린 숙제 넘겨선 안돼"/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차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이라 15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15총선 고배 마신 통합당 이언주 재검표하나/세계일보
부산지법이 지난 4·15 총선에서 개표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 끝에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보전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와 부산 사하갑 김척수 후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최인호 후보에 1430표와 697표 차이로 낙선한 뒤, 최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이언주·김척수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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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