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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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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등교 연기되나
긴급재난지원급 신청 첫날, 민주당 지도부도 전액 기부 서약서
與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자", 野 호응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며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성상 확산이 가능하다는 우려와 함께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6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12일까지는 입장을 정하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성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인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 원인데 비해 자녀의 유학비가 많게는 1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반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기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해 기대를 모았던 고용 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원 구성 등으로 인해 몇 달의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당의 이같은 입장이 야권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찾아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코로나19 대응 호평 속 3주째 6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호평과 4·15 총선 패배 후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 때문인지 상승세를 그리면서 3주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연휴인 5일을 제외한 4~8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 대비 1.4%p 오른 6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靑 "화물차 기사·학습지 강사·캐디·대리기사, 고용보험 우선 적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확대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연예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이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북미만 보지 말자"에 美 국무부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인 11일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북미 대화에 앞서 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미동맹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00일 맞는 청와대 국민청원...디지털로 구현한 소통창구/ 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비대면(언택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는 15일 운영 10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든 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은 그동안 정치·사회적 사안부터 지역·계층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며 국민과 정책 결정자 간 소통에 기여했다.

"등교 미뤄라" 靑청원 16만명…교육부 "내일까지는 결정"/ 서울신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하려다 취소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6만명을 돌파했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장병 49명…전원 격리 중"/ 뉴스핌
국방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총 49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은 훈련병이다. 이들은 입대 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인원들로, 군 당국이 아닌 보건당국의 지침을 적용받는다. 군 장병들은 총 17명이다. 이 중 간부가 13명, 병사가 4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군 당국의 외출 제한이 해제된 이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인원들이다.

해리스 美 대사, 韓 마스크 200만장 지원에 "대단히 감사, 동맹 굳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200만장을 지원받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해 준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설득·대화 시도 지속하지만…방식 공개는 일러"/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정부의 대북협력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 '통지문 형식의 실무회담 개최 제안' 등 구체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할 수 있게)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북한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카더라'…가짜뉴스 없애려면/ 연합뉴스
건강이상설에 급기야 사망설까지 돌았지만 멀쩡하게 재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 리스크'는 잠잠해졌을지언정 인포데믹이 남긴 충격파는 컸다.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남남갈등마저 불거졌다. 1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병폐를 되짚어보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인포데믹의 발단은 김 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매년 해오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해진 "윤미향 부부 연 수입 5000만원인데 딸 유학비는 1억"/중앙일보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자녀 유학을 언급하며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조 당선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 세금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윤 당선인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이고, 1인당 25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생활비는 들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 與 지도부 "전액 기부" 서약서/한국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선제적 선언을 통해 기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차기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이양수 하마평/뉴스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미래통합당의 다음 과제로 원내수석부대표 인선이 꼽힌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의 호흡이 관건이다. 특히 21대 총선 참패로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여야 간 대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인물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구직자취업촉진법 처리, 20대 국회 넘기지 않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야당의 '통 큰'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갑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문화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 임시회 소집 협의…與 "밀린 숙제 넘겨선 안돼"/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차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이라 15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15총선 고배 마신 통합당 이언주 재검표하나/세계일보
부산지법이 지난 4·15 총선에서 개표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 끝에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보전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와 부산 사하갑 김척수 후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최인호 후보에 1430표와 697표 차이로 낙선한 뒤, 최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이언주·김척수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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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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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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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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