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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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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등교 연기되나
긴급재난지원급 신청 첫날, 민주당 지도부도 전액 기부 서약서
與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자", 野 호응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며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성상 확산이 가능하다는 우려와 함께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6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는 12일까지는 입장을 정하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성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인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 원인데 비해 자녀의 유학비가 많게는 1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일반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기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해 기대를 모았던 고용 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원 구성 등으로 인해 몇 달의 추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여당의 이같은 입장이 야권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찾아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코로나19 대응 호평 속 3주째 6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호평과 4·15 총선 패배 후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 때문인지 상승세를 그리면서 3주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연휴인 5일을 제외한 4~8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 대비 1.4%p 오른 6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靑 "화물차 기사·학습지 강사·캐디·대리기사, 고용보험 우선 적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확대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연예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는데, 이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북미만 보지 말자"에 美 국무부 "비핵화 진전 보조 맞춰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만인 11일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북미 대화에 앞서 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미동맹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00일 맞는 청와대 국민청원...디지털로 구현한 소통창구/ 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비대면(언택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는 15일 운영 10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든 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은 그동안 정치·사회적 사안부터 지역·계층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며 국민과 정책 결정자 간 소통에 기여했다.

"등교 미뤄라" 靑청원 16만명…교육부 "내일까지는 결정"/ 서울신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하려다 취소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6만명을 돌파했다.

국방부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장병 49명…전원 격리 중"/ 뉴스핌
국방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총 49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은 훈련병이다. 이들은 입대 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인원들로, 군 당국이 아닌 보건당국의 지침을 적용받는다. 군 장병들은 총 17명이다. 이 중 간부가 13명, 병사가 4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군 당국의 외출 제한이 해제된 이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인원들이다.

해리스 美 대사, 韓 마스크 200만장 지원에 "대단히 감사, 동맹 굳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200만장을 지원받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해 준 청와대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설득·대화 시도 지속하지만…방식 공개는 일러"/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정부의 대북협력 구상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 '통지문 형식의 실무회담 개최 제안' 등 구체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할 수 있게)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북한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카더라'…가짜뉴스 없애려면/ 연합뉴스
건강이상설에 급기야 사망설까지 돌았지만 멀쩡하게 재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 리스크'는 잠잠해졌을지언정 인포데믹이 남긴 충격파는 컸다.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남남갈등마저 불거졌다. 1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병폐를 되짚어보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해법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인포데믹의 발단은 김 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매년 해오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해진 "윤미향 부부 연 수입 5000만원인데 딸 유학비는 1억"/중앙일보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자녀 유학을 언급하며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조 당선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 세금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윤 당선인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이고, 1인당 25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했지만, 생활비는 들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 與 지도부 "전액 기부" 서약서/한국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선제적 선언을 통해 기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차기 원내수석부대표에 김성원·이양수 하마평/뉴스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미래통합당의 다음 과제로 원내수석부대표 인선이 꼽힌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의 호흡이 관건이다. 특히 21대 총선 참패로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여야 간 대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인물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구직자취업촉진법 처리, 20대 국회 넘기지 않겠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야당의 '통 큰'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갑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문화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 임시회 소집 협의…與 "밀린 숙제 넘겨선 안돼"/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차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이라 15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15총선 고배 마신 통합당 이언주 재검표하나/세계일보
부산지법이 지난 4·15 총선에서 개표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 끝에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증거보전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여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와 부산 사하갑 김척수 후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최인호 후보에 1430표와 697표 차이로 낙선한 뒤, 최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이언주·김척수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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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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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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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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