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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지는 당국發 ELS규제론...업계선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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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규모 마진콜 사태 이후 필요성 제기
업계 관계자들 "정량적 규제 카드 효과 의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헤지 손실 우려가 커졌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과도한 ELS 발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지만,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슈에 따른 단기조정을 마치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LS시장 리스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증권사별 발행액 한도를 정하는 총량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ELS시장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3월 증시 대조정 이후 국내 ELS 발행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당장 3월부터 매월 은행권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량 점검에 돌입하면서, 공모형 ELS 신탁의 판매 총량을 34조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ELS 자체헤지 북(Book)을 운용하는 증권사들의 1분기 헤지 손실 규모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ELS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받지 못하거나 원금손실 한계선에 진입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ELS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국내 자본시장에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ELS·DLS 발행액이 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고, ELS 발행액 또한 99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찾아온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은 ELS에 대한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초자산 편입 비중이 높은 유로 스톡스(EURO STOXX)50지수,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 홍콩H지수가 일제히 빠지면서 투자손실 우려가 커졌고, 증권사들은 헤지비용 증가 및 대규모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통지) 사태로 유동성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한 ELS 전체 잔고 50조원 가운데 2월말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요청된 마진콜 규모는 약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지수가 급반등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당시 금리와 환율 상승으로 증권사들의 유동성 우려가 불거졌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ELS·DLS 발행 규모 추이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하지만 업계는 ELS 관련 규제 확대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헤지 자산에서 외화 비중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손실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정량적 규제 카드는 시장 위축과 투자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전체 시장 파이를 한정하게 되면 새로운 상품 개발은 물론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상품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자기자본 대비 자체헤지 비중을 낮추면 되는데 굳이 발행액 총량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지수가 높을 때 발행한 ELS의 운용손실을 줄이려면 지수가 낮은 시점에 신규 발행을 늘려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권 ELS 판매 규제가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또 다른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대신 헤지자산에서 외화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원화 비중이 높았던 증권사들이 해외 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 마련을 위해 외화를 사들이며 국내 단기자금 시장 및 외환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증거금 납입에 따른 유동성 위기는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자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장기성 차입금 및 외화차입금, 외화 크레딧 라인(Credit-line)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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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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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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