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美 핵무기 신뢰성 확신 못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신하지 못해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이 나왔다.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의 신뢰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조선중앙통신] |
이어 "특히 이런 셈법은 핵무장을 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과 한국에서 명백할 수 있다"며 "실제로 최근 몇 년 간 한국의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의 핵 역량 개발까지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한 주장이 한국의 현 정부에서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안보 약속이 약하다고 보는 일부의 시각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우려와 달리 한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와 미일 확장억제 대화 등 미국이 동맹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에서 분쟁 지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경우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와 B-52를 종종 띄운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미국은 역내 안보와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