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는 최근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5.03 anpro@newspim.com

보고서는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기 비보유 국가가 전술핵을 갖게 될 경우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핵무기 획득이라는 계산을 명백히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관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의 핵공격 목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