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팩트체크] 분노 키운 손정우 부친 탄원서...미국과 한국 형량 차이 어떻길래?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6:19

미국 20년 이하 징역…한국 5년 이하 징역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손정우(24)의 아버지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점을 이용해 죄를 짓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고 했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양국의 형량 차이가 크다.

손정우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비트코인으로 4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와 수입, 배포, 자금세탁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미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사진=게티이미지]

◆ 미국, 자금세탁 최대 20년 징역…한국, 최대 5년

손정우가 미국에 넘겨질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정우는 아동음란물 배포 등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경우 손정우는 한국에서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미국이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엄벌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금세탁 규모가 50만달러(약 6억118만원) 넘을 경우 최대 20년 이하 징역 처분을 내린다. 50만달러를 밑돌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죄수익규제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한국이 미국보다 솜방망이로 처벌한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미국은 자금세탁 범죄가 테러나 북한 제재 등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서 엄벌한다"며 "이 혐의만으로도 손정우는 미국에서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미국서 성착취 영상 유포 추가 적용 가능성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손정우가 미국에서 성 착취물 유포·판매 혐의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손정우가 배포한 영상을 미국인도 내려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 기반 웹 서버를 이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처벌한 혐의와는 별개로 미국법을 어긴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미국에서 아동의 성 착취물 유포·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연방법에 따라 최소 15년 징역 처분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5~20년 징역 처분을 내린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손정우가 만든 사이트에서 영상 1개를 내려받은 미국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영상을 제작하거나 수입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또 아동 음란물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아청법을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줄 알면서 소지한 경우 아청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느슨하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음란물을 제작·유통·소지한 성범죄자 42명 중 절반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의 평균 형량도 2년7개월에 그쳤다.

느슨한 법 적용으로 손정우가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살았지만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에서는 징역 수십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거나 미국 쪽 가상화폐 거래 회사를 이용했을 수 있다"며 "조사에 따라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