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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금 상태로 미국 송환 절차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08:30

27일 형 만료됐지만 다시 구금
법원, 2달 내 인도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다크웹'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5) 씨가 27일 다시 구금 상태로 미국 강제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27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은 손 씨의 형 만료일이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검찰은 이달 안에 손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관련 법상 인도심사는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부터 3일 이내 청구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두달 안에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린다.

당초 손 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확정받은 징역 1년 6월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다.

손 씨는 미국 법원에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다만 미국에 송환돼도 인도 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거나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 세탁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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