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난지원금 2차추경 12.2조 확정…8.8조 삭감하고 3.4조 국채발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10:27

8.8조 지출구조조정…국방비·SOC·인건비 등 삭감
총지출 8조 늘어난 531.1조…1일 임시국회서 의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말 많고 탈 많았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2조2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일사업으로서 사상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5월 중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요재원 12.2조원 중 8.8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3.4조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예산 총지출은 1차 추경 대비 8조원 늘어나 53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본예산 대비 13.1%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3.4조원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0.2%p 높아진 41.4%를 기록할 전망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2171만 가구 대상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4.30 leehs@newspim.com

국회는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확정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4.6조원 12.2조원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 국민 100%로서 총 2171만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인 '동일생계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한 총 재원은 14.3조원이며 국비가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투입된다. 당초 정부안 9.7조원(국비 7.6조원+지방 2.1조원)에서 4.6조원 늘어난 것이다. 지방정부 보조율은 평균 85.4%로서 서울은 81.9%, 그밖에 지방정부는 86.1%를 지원한다.

◆ 8.8조 지출구조조정+3.4조 적자국채 발행

국비 12.2조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8.8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3.4조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은 당초 정부안이 7.6조원 규모였으나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1.2조원 늘었다.

지출구조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사업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통한 절감 사업 ▲금리·국제유가 변동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감액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4.30 dream@newspim.com

구체적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2.4조원의 사업비를 줄었고 행사비도 4000억원 감축했다. 또 공무원 채용연기, 전 부처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으로 인건비 8000억원을 절감하고 청사신축사업비 1000억원도 감액했다.

더불어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3000억원을 절감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도 3000억원 감액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도 2.8조원 축소했다.

그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0.5조), 주택도시기금(1조), 농지관리기금(0.2조),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재원 활용해 1.7조원의 예산을 아꼈다.

◆ 국가채무 819조…GDP대비 채무비율 41.4%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우선 총수입은 482.2조원으로 1차 추경 대비 0.5조원 늘었고 총지출은 531.1조원으로 1차 추경 대비 8.0조원 증가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도 11.4%에서 13.1%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7.4조원 늘어 48.9조원으로 늘었고 GDP대비 2.1%에서 2.5%로 0.4%p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규모가 89.4조원으로 확대됐고 GDP대비 4.1%에서 4.5%로 0.4%p 악화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된 정부 재정수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4.30 dream@newspim.com

국가채무는 총 819조원으로 1차 추경 대비 3.4조원, 지난해 본예산 대비 78.2조원 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1차 추경 대비 0.2%p 악화됐다.

정부는 내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담아 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