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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취임 1000일보다 긴급했던 코로나대응 100일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10:37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10:37

의료체계 붕괴 막은 생활치료센터 '호평'
해외 입국관리는 '신중론'…뒷북 대응
정은경 본부장,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취임 1000일을 넘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박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을 설치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호평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해외 검역 강화 등 추가 대응에 있어서는 '뒷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박 장관의 말실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지목하는가 하면, 의료진 마스크 부족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마스크 재고를 쌓아둔다'고 언급하는 등 현장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4.29 unsaid@newspim.com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로 취임 1013일을 맞았다. 지난 16일은 취임 1000일이었지만 거의 매일 아침 진행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생활방역위원회를 주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현 정부의 최장수 장관인 박 장관은 임기 중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흐름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것 중 하나가 병상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생활치료센터' 도입이다.

생활치료센터가 도입되면서 의료진이나 병원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 비중이 많은 코로나19 특성 때문에 국내 첫 발생 후 한달 가량 지난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 발생 직후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대구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신속한 진단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들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3월 2일 생활치료센터가 처음 문을 연 이후 전체 환자의 80%에 달하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를 담당하면서 기존 의료체계는 안정을 되찾았다.

반면 해외 입국자 관리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며 발빠른 대처가 미흡했다. 국내 발생 초기에는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별도 검역절차를 거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외에 보건소에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전부였다. 의료계에서는 중국인 입국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입국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동안 특별입국절차 국가의 범위 확대와 자가격리 앱 설치 외에 추가 대책을 내지 않던 정부는 지난달 22일에서야 유럽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 의무 방침을 내놨다. 2월 들어 한국이 코로나19 정점에 이르고, 이어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하하자 다른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는 등 강력 대책을 마련한 뒤에야 우리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발생이 정점인 가운데 복지부 수장인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26일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중국 입국자의 대부분이 내국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만, 중국 입국자에서 비롯된 감염병 확산이 문제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잘못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어서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의료진 마스크 부족에 대해 "(의료진들이)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고 말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복지부는 대구 의료현장에 배급되는 보호구 공급이 충분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려던 답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이번 정부의 최장수 장관인 박 장관의 교체가 거론된다. 복지부 차기 장관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이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코로나19 발생이 진정되면 교체되지 않겠냐"며 "정은경 본부장은 복지부에 몸담았다 질본으로 옮긴 만큼 자질은 충분하다는 분위기"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청주=뉴스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계보건의 날인 7일 오전 청주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전국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망자분과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4.07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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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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