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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4:43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김종인, 4개월 시한부 통합당 비대위원장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늘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에도 본회의에 올랐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속출하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한 미래통합당의 어두운 터널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바닥은 어디까지일지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불발로 탄생한 '4개월 시한부 비대위'를 김종인 내정자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전까지 당헌을 다시 고치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월 198만원 지급…국회 국방위서 특별법 통과 / 뉴스핌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가결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병무청장 "n번방 사회복무요원 관여 국민께 송구…무겁게 인식" /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텔레그램n번방 사건과 관련,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주지 않았나'라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트 뜨면 미사일 쐈다···김정은 머무는 원산에 호화보트 등장" / 중앙일보
17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 원산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즐겨 이용하는 고급 요트가 이달 들어 원산 앞바다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프로가 28(현지시간) 보도했다.

문대통령 "황금연휴·재난지원금…내수회복 좋은 계기될 것"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김정은 특이동향 없어…작년엔 27일간 안 보이기도" / 한국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종합평가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다 확인과정을 거쳤다"라며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硏 '기밀유출' 사과…언론 보도 3일만 / 이데일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자료를 유출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진지 3일만이다.

[단독] 통합당,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특위 구성 검토/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최근 몇몇 의원들에게 의견을 타진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다. 다만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지 모른다'는 부담이 큰 데다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아 실제 특위 구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與,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절차 돌입...이해찬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탈법 우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제3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당선자 19명을 배출했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1명만 이적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낙연, 당분간 '포스트 코로나' 집중..전대 출마는 고심 계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4·15 총선 이후 본격적인 당무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방역 전문가 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행보'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단독] 조경태 "김종인 짝사랑 그만해야…장기표·이주영·김재경 비대위원장 추천"/뉴스핌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9일 "김종인 짝사랑은 그만해야 한다"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재경 의원 등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통합당 지도부, 김종인 설득 시도..내달 6일 상임전국위 재추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미래통합당의 출구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개의 불발로 탄생한 '4개월 비대위' 제안을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거부하자,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 등 현 지도부는 29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8일 전까지 어떻게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민주, 공직자·당선인 대상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 시행키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21대 총선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 당 구성원들 전반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정숙, 당선인 신분 자진사퇴가 옳은 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당선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김종인' 입만 쳐다보는 통합당, 수습은커녕 자중지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넉달짜리 '시한부 비대위'를 의결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임기연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김종인 추대론'과 비대위에 반대하는 '자강론'이 맞선 가운데 총선 참패 후 수습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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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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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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