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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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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김종인, 4개월 시한부 통합당 비대위원장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늘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에도 본회의에 올랐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속출하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한 미래통합당의 어두운 터널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바닥은 어디까지일지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불발로 탄생한 '4개월 시한부 비대위'를 김종인 내정자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전까지 당헌을 다시 고치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월 198만원 지급…국회 국방위서 특별법 통과 / 뉴스핌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가결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병무청장 "n번방 사회복무요원 관여 국민께 송구…무겁게 인식" /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텔레그램n번방 사건과 관련,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주지 않았나'라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트 뜨면 미사일 쐈다···김정은 머무는 원산에 호화보트 등장" / 중앙일보
17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 원산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즐겨 이용하는 고급 요트가 이달 들어 원산 앞바다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프로가 28(현지시간) 보도했다.

문대통령 "황금연휴·재난지원금…내수회복 좋은 계기될 것"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김정은 특이동향 없어…작년엔 27일간 안 보이기도" / 한국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종합평가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다 확인과정을 거쳤다"라며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硏 '기밀유출' 사과…언론 보도 3일만 / 이데일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자료를 유출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진지 3일만이다.

[단독] 통합당,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특위 구성 검토/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최근 몇몇 의원들에게 의견을 타진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다. 다만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지 모른다'는 부담이 큰 데다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아 실제 특위 구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與,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절차 돌입...이해찬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탈법 우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제3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당선자 19명을 배출했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1명만 이적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낙연, 당분간 '포스트 코로나' 집중..전대 출마는 고심 계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4·15 총선 이후 본격적인 당무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방역 전문가 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행보'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단독] 조경태 "김종인 짝사랑 그만해야…장기표·이주영·김재경 비대위원장 추천"/뉴스핌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9일 "김종인 짝사랑은 그만해야 한다"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재경 의원 등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통합당 지도부, 김종인 설득 시도..내달 6일 상임전국위 재추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미래통합당의 출구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개의 불발로 탄생한 '4개월 비대위' 제안을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거부하자,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 등 현 지도부는 29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8일 전까지 어떻게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민주, 공직자·당선인 대상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 시행키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21대 총선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 당 구성원들 전반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정숙, 당선인 신분 자진사퇴가 옳은 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당선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김종인' 입만 쳐다보는 통합당, 수습은커녕 자중지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넉달짜리 '시한부 비대위'를 의결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임기연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김종인 추대론'과 비대위에 반대하는 '자강론'이 맞선 가운데 총선 참패 후 수습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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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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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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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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