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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08:22

68명의 '초심'을 잡아라… 與 원내대표 후보들 '초선 구애작전'
민주당, 오거돈 20분 만에 제명… 보궐 공천엔 모호한 태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방을 두고 여러 보도가 끊이지 않고 쏟아집니다. 한국일보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김 위원장이 15일 참배에 나설 경우 대규모 인원이 몰려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 정보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한·미 당국의 정찰위성이 최근 강원도 원산의 별장에서 김정은이 승마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 정찰위성의 역량을 감안할 때 김정은 얼굴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인사가 제트스키를 타는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일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의 행방도 묘연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제 관료인 김재룡 내각 총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간부들이 김 위원장과 비슷한 시점에 자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도부의 일시적 대피인지, 혹은 북한 권력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판문점선언 2년, 가장 현실적인 남북협력 길 찾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북미 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남북협력의 길을 찾겠다며 우선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며 "판문점 선언의 실천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덕분에 챌린지' 참여…"의료진 헌신에 존경과 감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진 덕분에' 배치를 착용하고 참석자들과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을 위로 해 배꼽과 명치 사이에서 이른바 '엄지척'을 하는 '덕분에' 수어를 통해 의료진들에게 존경을 표시했다.

동해 북부선 53년만에 복원…강릉~제진 110.9km 잇는다 / 뉴스핌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관계 복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했다. 동해 북부선은 강원도 북측 안변군~남측 양양군을 잇는 종단철도다. 1967년 노선 폐지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남측 제진역~강릉역 110.9km구간이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文대통령 28일 국무회의 주재..코로나 경제 조기극복 의지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조기극복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에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부, 해외로 입양된 한인에 마스크 무료 지원한다 /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로 입양된 한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한 재외동포에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취약층, 특히 해외에 입양됐거나 나이가 많은 독거노인은 공적인 부분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무료 배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김정은 '3명 이상 모이지 말라' 코로나 대책 지시 뒤 원산 갔다" /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내부 결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27일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김 위원장이 15일 참배에 나설 경우 대규모 인원이 몰려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괜찮나, 이번엔 승마설에 제트스키까지 / 조선일보
북한 정보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의 정찰위성이 최근 강원도 원산의 별장에서 김정은이 승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소식통은 "미 정찰위성의 역량을 감안할 때 김정은 얼굴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인사가 제트스키를 타는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상황이라면 김정은 일가나 북한 고위급이 제트스키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없고,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이상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최룡해 등 북한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자취 감췄다 / 국민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의 행방도 묘연하다. 경제 관료인 김재룡 내각 총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간부들이 김 위원장과 비슷한 시점에 자취를 감췄다. 이들은 김 위원장과 함께 동해안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 대남, 대미 비난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 징후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미, 테킨트로 '원산 1호열차' 포착… 김정은 수술여부도 파악 가능성 /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보 당국은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및 정보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은 21일 미 CNN방송의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 정보), 테킨트(TECHINT·인공위성과 정찰기 등을 활용한 군사 기술 정보) 등 한미 연합정보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北 이상 없다"던 韓美, 감청기 3대 동시 띄워 / 조선일보
한·미 군 당국의 대규모 정찰기 활동은 역설적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 이상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27일 "한·미가 군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정보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면 된다"며 "그만큼 김정은 신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한 번에 여러 대의 정찰기, 특히 감청기가 활동하는 것은 특정 통신 발신 지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 중이거나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靑, 외교부 직원들 폰 10번 넘게 감찰… 당초 목적과 무관한 불륜소문도 조사 / 조선일보
조사 및 감찰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휴대폰 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2년여간 민감한 미국·중국·북한 관련 보도가 나오면 외교부 당국자들의 휴대폰을 회수해 포렌식 검사를 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외교부에 대한 청와대의 보안 조사는 현 정권 출범 후 10차례 이상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보안 조사'였다.

180석 與, 벌써부터 "헌법·선진화법 고치자" /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압승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선거법 개정은 물론 개헌까지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야당의 반대로 막혀 있었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후 개헌은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란 취지로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힘으로 정치적 숙원 풀기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분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곽상도 "성추행 접수부터 공증까지 친문울타리서 이뤄져"/중앙일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공증'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가 4·15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지하고도 공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성추행 피해 사실과 오 전 시장 사퇴를 공증한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된 데 이어 사건 마무리에 관여한 오 전 시장의 측근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다.

68명의 '초심'을 잡아라… 與 원내대표 후보들 '초선 구애작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27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후보들은 당내 '최대 그룹'인 초선 의원 당선자들의 마음 잡기에 분주하다.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초선 당선자는 68명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전체 당선자 163명 중 40%에 달하는 규모다. 68명의 '초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여당 원내 사령탑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당, 양정숙 비례당선자 자격박탈 검토/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55·여·비례대표·사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 박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의 양 당선자는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신고액(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늘었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이 중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벌써 짐 싼 의원들/서울신문
20대 국회가 다음달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 달 이상 남겨 둔 임기가 이미 끝나기라도 한 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마지막 4월 임시국회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는 '결정적 임기말'임에도 총선이라는 과제를 마친 의원들은 언제 한 표를 호소했냐는 듯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관련한 관계 부처 질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행안위 소속 의원은 전체 22명 중 11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 오거돈 20분 만에 제명… 보궐 공천엔 모호한 태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산시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한지 나흘 만이다. 민주당의 발 빠른 진화에도 후폭풍은 거세다. 민주당이 오 전 시장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오 전 시장의 사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합당 속도내는 민주·더시민… 상황정리 더 급한 통합·한국/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과 다음달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밟는다. 합당 여부는 전 당원 토론 및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민주당이 총선 전부터 더시민과 합당 방침을 확실히 해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합당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4·15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상황에서 비례 위성정당에 이어 위성 교섭단체까지 만드는 것은 구태 정치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합당에 앞서 통합당 내 상황정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종인이 미는 '70년대생'…13인 중 두 남자가 뜨고있다/중앙일보
"다음 대통령은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자질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16일 중앙일보) "70년대생 가운데 경제를 공부한 이가 후보로 나서는 게 좋다."(24일 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40대 경제 기수론'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인사는 거명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비록 50대지만 40대 기수론을 찬성한다"(하태경), "30·40대가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 있지 않다"(홍준표)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심재철, 28일 전국위 전 당선자총회 개최...재선·3선 의원 의견 수용/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재선·3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28일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 당선자 총회를 개최한다. 심 권한대행은 27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당선자 총회를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를 열고 최고위가 결정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8월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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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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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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