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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4:56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도...靑, 보름째 "특이동향 없다"
정세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외신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오수 법무차관 후임에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고배를 마실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 지검장이 서울 주요 검찰청인 동부지검 발령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로 발령 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전' 3개월 만에 또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임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고 지검장이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오히려 깊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고 지검장의 장인은 벽산건설 부회장 출신인 정종득 전 목포시장입니다. 정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키로 결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27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2020.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3.7%…1년 7개월만의 최고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2018년 10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4월 넷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4%p 오른 63.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2%p 내린 32.4%, '모름/무응답'은 3.9%였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도...靑, 보름째 "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망설부터 중태설, 심장시술설 등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한 여러 설을 모두 부인했다.

文, 김오수 법무차관 후임에 호남출신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55) 동부지검장을 임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②2인자 김여정, 김정은 없이 북한군 통솔할 수 있을까/ 뉴스핌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섭정(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로 평가된다. 어느 정도 이견은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당은 물론 북한군까지 통솔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③잊혀진 종전선언·남북미회담…"北, 대화 재개 타이밍 재는 듯"/ 뉴스핌
'노 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종전선언·3자회담은 한국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도 좀처럼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영향도 있지만 북한은 정치적 선언으에 그칠 수 있는 종전선언보다 실용적인 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④전문가들 "멈춰 선 남북협력, 가시밭길이지만 조급해선 안돼"/ 뉴스핌
4·15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착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외신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미디어오늘
지난 15일 태양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후 건강 이상설이 퍼졌다.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북한 최대 명절이다. 외신이 건강 이상설을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북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외신이라고 해서 다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탈북민 출신 기자) 역시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6년 전과 판박이 김정은 이상설, 책임 있는 태도를"/ 서울신문
김 위원장이 비록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 정상들에게 계속 축전을 보내고 있고, 북한 로동신문은 전군(全軍)에 김정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군대와 인민의 충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북한은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김 위원장에게 '좋은 편지'를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 같은 담화는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발표될 수 없는 것이다.

동해 북부선 53년만에 복원…강릉~제진 110.9km 잇는다/ 뉴스핌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관계 복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했다.

김연철 "지금이라도 남북 뜻 모으면, 국민들 기차 타고 北 갈 수 있어"/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지금이라도 남북이 뜻을 모으면 우리 국민이 제진에서 기차를 타고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녘 땅에 닿을 수 있다"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식' 기념사를 통해 "다시 남북 간에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 꿈꾼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싱하이밍 "시진핑 방한 아주 중요…韓기업인 5월 예외입국 노력"/ 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5월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차관보와) 패스트트랙 얘기를 했다. 빨리 합의하자고 했으며 금방 합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일본 정부에 마스크 지원 타진한 적 없다"/ 뉴스핌
외교부는 27일 정부가 일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재일교포 사회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 및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생도 폭행 의혹…일부 혐의 확인/ 연합뉴스
27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소속 A 교수가 최근 수 년간 지도 학생들을 수차례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교수는 군무원 신분으로 알려졌다. A 교수가 비행 실습 중에 생도들의 조작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신체를 무차별 가격했다는 제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험지 4선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뉴스핌
경기 양주에서 4선에 성공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7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출마선언을 했다.

곽상도 "오거돈 성추행 사퇴·공증, 靑출신 인사가 수습했다"/중앙일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시점을 놓고 총선 전 조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퇴 공증을 맡았던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발생 당시 이를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대형 사건을 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이 민주당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데, 어느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통합당 3選 11명중 10명 "비대위 조기 전환 반대"/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놓고 당내 3선 의원들이 28일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전 당선인 대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등 조기 비대위체제 전환에 반대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전환을 최종 추인할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당내 중진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슈퍼 여당', '당 재건' 책임 막중…막 오른 여야 원내대표 선거/아시아경제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전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당 재건의 막중한 책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당 원내지휘봉의 새 주인에 관심이 쏠린다.

여 "화끈하게 추경안 심사 임해달라"…'3일시한' 제시하며 압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당 차원의 대응 노력에도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했다.

휴가 복귀한 이해찬 '오거돈 사과'부터…"있어선 안 될 일"/중앙일보
닷새 휴가를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복귀 후 첫 회의에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퇴했다"며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국민에게 당 대표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통합당, 부산 보궐선거에만 관심...민주당, 후보내지 말아야"/오마이뉴스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두고 27일 정의당이 내놓은 발언들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다. 정치권 성폭력 근절이라는 제사에는 관심 없고 보궐선거라는 잿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오늘까지 선거비용 보전 신청…민주당 후보 253명 전원 '보전'/뉴스핌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한 명은 절반만 되돌려 받는다. 미래통합당은 237명(제명된 김대호 후보 포함)의 후보 중 14명을 제외한 223명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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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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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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