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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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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폼페이오, 강경화에 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감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동향을 두고 온갖 추측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김 위원장 상태에 대한 정보도 달라지는가 봅니다.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태 당선인은 다만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반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역시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는데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이 없다'는 정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 측이 위중설에 선을 긋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연결 및 개별 관광 등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및 철도연결 등의 사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동해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 무엇보다 빠른 정부 돼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엇보다 경제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수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으로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으로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靑 "오거돈 성추행 은폐 의혹, 억지로 연결 황당하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총선 전 청와대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황당하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연결시키려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발언 평가 안하지만 …北,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북한 내 특이동향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매체 김정은 업무 보도 지속…정상적 국정 수행 증거" /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도훈, 美 비건과 통화…'김정은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이 없다'는 정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강경화에 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감사" /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 강경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주선해준 것에 대해 미국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주빈·부따 이어 '이기야'도 신상공개되나…軍, 공개 여부 오늘 결정 / 뉴스핌
육군이 오늘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A일병(닉네임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육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 국방부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한 데 따른 것이다.

태구민 "김정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 / 국민일보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태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김정은, 코로나 피해 측근들과 원산 별장 갔을 것" / 매일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차기 대권' 이낙연 40.2%, 11개월 연속 1위…홍준표 첫 3위/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승리를 거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지난달 대비 10%p이상 상승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반면 총선 참패 뒤 자진 사퇴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3%p 하락하며 추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당선자가 1개월 전 3월 조사 대비 10.5%p 큰 폭으로 상승한 40.2%를 기록, 11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1대 국회 도입 추진.. 선관위 용역 발주/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도입을 공약했으며,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가량이 동의하자 청와대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의원을 소환해 파면하는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는 정책 방향 설정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작성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소환 제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여서, 연내 선관위의 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점심 거르고 200분 격론 벌였지만..'김종인 비대위' 결론 못내/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8일 오전 10시부터 당선인총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상임 전국위원회(2시), 전국위원회(3시)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20분가량 열렸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격론이 오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중) 18명이 말씀했고 비대위, 조기 전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한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 비대위의 권한과 기한이 어느 정도 확정되기를 원하는 당선인 의견도 많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는 전언도 있었다.

[단독] "원로의원 111명 월 120만원씩 지원" 법개정 추진 논란/아시아경제
원로의원 111명에게 추가로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원로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혈세낭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정회 관계자가 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을 찾아 문서를 돌리고 서명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헌정회 측은 발의안 자체를 만든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권 '관제 기부운동'… 고소득층 '재난금+α'로 실업기금 조성 논란/문화일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실업 대비 기금 마련을 위한 범국민 기부운동을 벌일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전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수령 거부와 함께 고소득층으로부터 '플러스 알파'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5월 초 범국민 기부운동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기업 등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제 기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갈길 잃은 보수…대권 잠룡은 '다다익선'?/헤럴드경제
"없어도 너무 없다." 이제 20대 대선을 마주해야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대권주자를 찾지 못하는 데 따라 들려오는 탄식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대선에서 통합당의 깃발을 들고 나설만한 인물로 9명을 꼽았다. 이들의 장점은 각각 ▷신선함 ▷확장성 ▷인지도 ▷전문성 등이었다. 전문가 중 상당수는 "지금으로는 지난 15대 대선을 준비했을 때처럼 어떻게든 '9룡 체제'를 유지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며 "물론 더 신선한 인물이 나왔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당선인 제명·고발 방침/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양정숙 당선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민당은 28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김정은 신변이상설 놓고 "정부도 모르는것 아니냐" 추궁/연합뉴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놓고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을 놓고 남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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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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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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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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