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08:50

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폼페이오, 강경화에 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감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동향을 두고 온갖 추측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 김 위원장 상태에 대한 정보도 달라지는가 봅니다.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태 당선인은 다만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반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역시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는데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이 없다'는 정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 측이 위중설에 선을 긋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연결 및 개별 관광 등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및 철도연결 등의 사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동해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 무엇보다 빠른 정부 돼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엇보다 경제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수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으로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으로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靑 "오거돈 성추행 은폐 의혹, 억지로 연결 황당하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총선 전 청와대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황당하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연결시키려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발언 평가 안하지만 …北,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북한 내 특이동향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매체 김정은 업무 보도 지속…정상적 국정 수행 증거" /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도훈, 美 비건과 통화…'김정은 특이동향 없다' /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김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특이동향이 없다'는 정보 평가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강경화에 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감사" /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 강경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을 주선해준 것에 대해 미국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주빈·부따 이어 '이기야'도 신상공개되나…軍, 공개 여부 오늘 결정 / 뉴스핌
육군이 오늘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A일병(닉네임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육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 국방부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한 데 따른 것이다.

태구민 "김정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 / 국민일보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태 당선인은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김정은, 코로나 피해 측근들과 원산 별장 갔을 것" / 매일경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위중설, 사망설 등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차기 대권' 이낙연 40.2%, 11개월 연속 1위…홍준표 첫 3위/뉴스핌
지난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승리를 거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지난달 대비 10%p이상 상승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반면 총선 참패 뒤 자진 사퇴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3%p 하락하며 추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낙연 당선자가 1개월 전 3월 조사 대비 10.5%p 큰 폭으로 상승한 40.2%를 기록, 11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1대 국회 도입 추진.. 선관위 용역 발주/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도입을 공약했으며,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가량이 동의하자 청와대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의원을 소환해 파면하는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선관위는 정책 방향 설정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작성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소환 제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여서, 연내 선관위의 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점심 거르고 200분 격론 벌였지만..'김종인 비대위' 결론 못내/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8일 오전 10시부터 당선인총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상임 전국위원회(2시), 전국위원회(3시)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20분가량 열렸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격론이 오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는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중) 18명이 말씀했고 비대위, 조기 전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한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 비대위의 권한과 기한이 어느 정도 확정되기를 원하는 당선인 의견도 많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는 전언도 있었다.

[단독] "원로의원 111명 월 120만원씩 지원" 법개정 추진 논란/아시아경제
원로의원 111명에게 추가로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원로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혈세낭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정회 관계자가 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을 찾아 문서를 돌리고 서명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헌정회 측은 발의안 자체를 만든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권 '관제 기부운동'… 고소득층 '재난금+α'로 실업기금 조성 논란/문화일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최소 수십조 원 규모의 실업 대비 기금 마련을 위한 범국민 기부운동을 벌일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전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수령 거부와 함께 고소득층으로부터 '플러스 알파'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5월 초 범국민 기부운동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기업 등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제 기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갈길 잃은 보수…대권 잠룡은 '다다익선'?/헤럴드경제
"없어도 너무 없다." 이제 20대 대선을 마주해야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대권주자를 찾지 못하는 데 따라 들려오는 탄식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대선에서 통합당의 깃발을 들고 나설만한 인물로 9명을 꼽았다. 이들의 장점은 각각 ▷신선함 ▷확장성 ▷인지도 ▷전문성 등이었다. 전문가 중 상당수는 "지금으로는 지난 15대 대선을 준비했을 때처럼 어떻게든 '9룡 체제'를 유지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며 "물론 더 신선한 인물이 나왔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당선인 제명·고발 방침/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양정숙 당선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민당은 28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김정은 신변이상설 놓고 "정부도 모르는것 아니냐" 추궁/연합뉴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놓고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을 놓고 남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