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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후 중국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개막, 전인대 이후 중국 경제...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2

양회 개최 일정 확정 발표 의미분석과 전망
예산안 통과 통화 완화 경제 부양책 구체화
코로나19 종식 선언 경제사회 정상화 가속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5월 22일 전인대(全人大)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 사회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중국은 13기 전인대 3차 회의와 13기 정협 3차회의를 각각 다음달인 5월 22일과 21일 개최하는 내용의 2020년 양회(전인대와 전국 정협) 개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관례대로라면 전인대 대표 2980명과 정협대표 2115명 등 총 5095명이 올해 양회에 참석하게된다. 중국 양회에는 통상 취재진만해도 내외신 기자를 합쳐 3000명이 넘는다. 매년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로 치러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규모도 다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연기된 전인대 개최일이 5월 22일로 결정된 것은 1억 명의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노동절 장기 황금연휴(5월 1일~5일)를 보내고, 지방 인대 관계자들의 베이징 입경 후 14일 격리 시간 확보 등 코로나19 예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양회 개최를 분기점으로 해 코로나19로 막힌 경제 운영의 물꼬가 트이는 것을 비롯해 경제 사회 각 분야 정상 체제 전환 노력이 한층 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국회격인 전인대가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면 코로나19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재정 부양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민 활동에 대한 통제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각급 학교 개학및 아파트 폐쇄식 관리,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전인대가 2020년 중국 경제 운영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어느때 보다 심도있는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 회복 발걸음이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앞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13년 만에 처음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경기 대응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지방국채 발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인대가 열리면 이들 관련 항목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심의 통과돼 고속 집행의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통화 완화와 함께 경기부양의 큰 축인 재정 정책 관련해서는 2019년 2.8%였던 재정적자율을 3.5%~4%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정책 금리 인하 유도를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양회를 분기점으로 통화 정책도 보다 분명한 완화기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뤄졌던 중국 13기 전인대 3차 회의가 5월 22일 열린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경제 부양 등과 관련해 올해 중국의 양회(전인대와 정협)는 어느때 보다 큰 주목을 받고있다. [사진=뉴스핌 DB]  2020.04.29 chk@newspim.com

13기 전인대 3차회의가 열리는 22일 오전 10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중국 경제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이가운데 당해년도 성장 목표치가 매년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 올해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변수가 되겠지만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도 한층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어서 성장 목표치를 잡기가 쉽지 않고 올해와 같은 상황에선 그런 목표치 제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서도 2020년 GDP 성장률이 3% 안팎이면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내 에서도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플러스 성장을 지켜내는 것에 만족해야할지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 13기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위회 17차 회의는 29일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를 2020년 5월 22일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표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개최일인 3월 5일에서 세달 가까이 미뤄진 것이다.

1989년 제정돤 중국의 전인대 의사규칙 규정에 따르면 전인대는 매년 1분기에 여는 것으로 돼 있다. 전인대가 연기된 것은 1957년과 1959년, 1963년 세차례 있었지만 이는 모두 1989년 의사규칙 제정 이전이다.

1998년 이후에는 전인대 3월 5일, 정협 3월 3일 개최가 관례로 굳어졌다. 전인대는 2003년 사스(SARS)가 대유행했을때도 예정대로 열렸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처음으로 연기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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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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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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