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친 만큼 탈원전 드라이브에 걸림돌도 사라졌다.

특히 '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민주당 당선자와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총선 이전부터 활동한 대표적인 탈원전 추진 인사다. 여기에 더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탈원전 정책에 힘을 더했다.

이소영 당선자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환경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비롯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8번째 영입인사 이소영 환경전문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입당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양이원영 당선자는 지난 25년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을 지낸 대표적 환경운동인사다. 양이원영 당선자는 출마를 선언하면서 "원전 안전 확보와 더 빠른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를 내세웠다. 에너지전환 기본법은 환경단체와 녹색당 등에서 마련한 법안으로 신규원전 건설 중단·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 폐쇄 등 중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탈원전을 주장해 온 여당 의원인 우원식(4선)·홍익표(3선)·김성환(재선)·위성곤(재선)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우원식·김성환 두 의원은 지난해 초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공개적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4월 초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반도에 원전을 지을 만한 땅이 동남권에 집중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진지역이라 원전 추가건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하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 수립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으로 탄소 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차, 녹색건축 등 탈탄소 산업 육성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 수립 ▲친환경 차량 조기 보급 확대 추진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냈다. 문재인 정부 기조인 '탈원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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