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상반된 여·야 1호 공약…'공공 와이파이 확대' vs '탈원전 정책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5:00

민주당, 3년간 5만3000여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올해 예산 480여억원 확보…정부·민간 투자 비율 5대5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 1호기 재가동"
재정건전화법 추진…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으로 민심을 공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며 경제대변화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공약 전달식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국 공공장소에 3년간 5만3000여개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민주당은 지난 15일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민주당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은 73%(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유출 등 보안 침해의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정성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올해 (구축 비용을 위한) 예산은 작년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축할 공공 와이파이 개수는 1만7000여개로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대상 5100대 △초·중학교(2956개교) 및 고등학교(2358개교) 등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에서 추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요되는 비용은 480여억원으로 정부와 통신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투자해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 투자 비율은 5대5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2년간 5300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금액은 와이파이 신규 구축 빛 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 등을 고려한 산정 규모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KT·LG)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 구축 비용에 정부·민간 부담이 절반씩 반영되며 통신사들의 반발이 많았던 이유다.

민주당은 2021~2022년까지 총 36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 마을버스 2100여대(~2021년)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2만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여개소 △보건·복지시설 1만개소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탈원전 정책 폐기·재정건전화법·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한국당은 '희망경제 공약'이라는 이름을 통해 세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화법, 탄력적인 노동자의 근무시간제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MIX)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며, 핵폐기물 관리 시설의 국내 설치를 시사했다. 여기에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가재정건정성이란 한 나라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문 정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와 과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대폭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갓난아기가 1800~2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80%인 반면 실업률은 25%다"라며 "문 정권에 들어와서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결책으로는 고용계약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내놨다. 김 교수는 "고용계약법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며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과하게 받는 이 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간 근무,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의 공략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해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성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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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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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