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기 방한 원칙에는 변함 없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
정부는 그동안 시 주석의 방한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날 외교부를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는 (시 주석의 방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적당한 시기에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의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국면에도 기업인들의 예외적인 이동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중국과는 (기업인 입국 관련) 개별 협의가 있었고, 이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패스트트랙이나 예외 입국 허용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제안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별도 예산 책정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자는 것도 미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주무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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