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김태년, 원내대표 출마 선언 "180석 여당,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0:26

4선 고지 오른 김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복수법안소위 확대…초선 의원 전문성 살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 사령탑에 도전한다. 3선 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첫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다"며 "정권교체 초기 아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별 월 최소 1회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사전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선의원님들이 많다"며 "당정청간에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샵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3파전을 향해 가고 있다. 4선이 되는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전날 출마를 선언했고 3선 고지에 오른 전해철 의원도 이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일하는 국회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로 인하여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미국유럽 등 내로라하는 선진국에서도 연일 수백 수천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국제기구와 전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공황 못지 않은 경제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변화 역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실업과 대량파산이 현실화한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며, 중산서민층의 몰락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숱한 오명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근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야당으로부터 협조다운 협조 한번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대선공약조차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 막말과 극한 투쟁으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야당의 추태에 실망한 국민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대로 일을 해보라는 기회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매우 무겁고 엄중합니다.
180석의 의석은 수많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행여 실망을 끼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매서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의 시스템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시대입니다.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여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1. 상시국회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피했던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를 띄엄띄엄 열 이유가 없습니다. 연중 상시국회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1.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법사위의 월권을 막겠습니다.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타상임위의 법안들이 이유없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복수법안소위를 확대하여 초선의원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보통 법안소위, 예결산소위, 청원소위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복수법안소위를 운영중이긴 하나, 아직 상당수의 상임위는 1개의 법안소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일거리가 밀리고, 청원소위는 활동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복수법안소위를 원칙으로 하여, 초선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성 살리고, 상임위 소위원회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위하여 국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첫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초기 아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별 월 최소 1회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전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선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당정청간에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샵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 하겠습니다.

며칠 전 원유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세계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량실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소비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올해 세계경제가 1920~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과거 IMF외환위기로 인한 국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에 빠지고,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모릅니다. 당시 위기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외환부족사태가 발생하여 빚어진 것이었다지만, 이번 위기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실물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일부 IT산업을 제외한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화학 등 상당수의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비를 원만히 넘기지 못한다면, 훗날 전세계적 위기가 수습되어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기업들이 부활의 날개를 펼쳐볼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정치권과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긴다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얻은 국가브랜드 강화효과에 더해 세계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책위 의장을 하면 경제전반을 다루어보고, 경제가 가장 잘 아는 저 김태년이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180석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야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선거 때 했던 말을 거두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협상을 거치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표 규재혁신법 통과 등 성과를 도출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시절에도 누리과정 예산협상과 선거구획정 협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협상성과를 내보았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통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초선의원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열정 가득한 초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당에는 68명의 뜨거운 열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선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시민당까지 포함하면 85명에 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은 우리당의 얼굴이자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초선위원님들이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한 초선의원 상임위 우선 배정
과거의 경우 선수에 밀려 본인이 원치 않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초선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 발족
총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은 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법안 제개정과 예산확보 약속 등은 베테랑 의원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을 즉각 구성하여, 특히 초선의원님들의 공약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현명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길에 김태년이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앞에 성과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태년 올림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