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n번방 사건'에 머리 맞댄 당·정...노형욱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상향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08:4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43

23일 당정청 협의... 처벌수위 강화 및 피해자 보호법 논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온라인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반인륜적 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포괄적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은밀성·보안성이 강화되고 점차 조직화된 방식으로 진화했다. 범죄 양상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악질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kilroy023@newspim.com

노 실장은 특히 "우리사회 전반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은 떨어지고, 처벌기준은 낮게 설정되고, 수사와 재판과정 중 관대한 처벌방식, 진화하는 범죄를 뒤따라가는 방식에 피해자 사각지대 보호 지연에 따른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반드시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 피해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참고했다. 이번에는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처벌 기준의 상향 △양형기준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 강간연령 상향 조정 △아동·청소년 처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입법과제가 많이 포함된 만큼 국회의 역할도 강조됐다. 노 실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에는 입법 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행정적 방안에 최서늘 다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