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공공비축·가격연동제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활용 쓰레기 공공비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을 시작으로 공공비축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에 대한 공공비축에 착수하고 아울러 재활용 쓰레기 가격 연동제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플라스틱 재활용품인 페트병은 최근 공급 과잉과 코로나19로 인한 판로 감소에 따라 재고량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4월 기준 업체의 페트병 보관량은 약 1만3000톤으로 허용보관량(1만6000톤)의 80%에 이른 상황. 환경부는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공공비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재활용 쓰레기 처리모습 [사진=장흥군] 2020.03.11 yb2580@newspim.com |
아울러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투명 페트병을 재생원료로 하는 장섬유·보관용기 생산업체와 연계할 방침이다.
반면 페트병을 재외한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PE, PP 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공공비축제 시작과 함께 아파트 단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가격 염동제를 추진한다. 가격연동제란 실제 거래되고 있는 재활용품 가격에 맞춰 폐기물 수거업체가 아파트단지에 지불하는 대금을 연동하는 것이다.
최근 폐지를 비롯한 재활용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폐지 가격은 지난 2019년 1분기 당시 킬로그램당 83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56원으로 떨어졌고 폐플라스틱 역시 1년새 14%가량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아파트단지에 지불하는 재활용품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수거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해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정안을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통보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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