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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경제 중대본' 다음주 출범…16개 부처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5:56

홍남기 부총리 본부장 맡고 16개 부처 참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 발굴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음 주부터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정부 경제 부처 장관들이 경제상황 점검과 대책 등을 심의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이 시작된다.

비상경제 중대본은 각각 금융, 산업, 고용 3개 반으로 구성돼 경제문제에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타개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따르면 비상경제 2단계 대응체제의 일환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새로 설치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오는 23일 '경제 중대본 운영계획'을 제5차 위기관리대책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후 심의를 거쳐 다음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 추경'으로 대변되는 비상경제 1단계 대응을 완료하고 비상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2단계 비상경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경제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경제방역본부'를 모델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고용과 수출 분야에서 실물충격이 본격화되고 금융시장 불안 재발도 우려되는 만큼 향후 범정부적 위기 관리대응 및 신속한 경제회복조치 대응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2단계 대응체제인 '상시적위기관리·대응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상경제 중대본을 창설케 됐다"고 말했다.

새로 설치되는 경제 중대본은 ▲경제상황 및 위기요인 점검.평가 ▲발표정책 이행 및 현장애로 점검 ▲추가적인 정부대책 협의·마련 ▲경제상황 및 정부대책 대국민 소통 등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현행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로 전환 가동한다.

경제 중대본은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경제부처 16개 부처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비서관이 참여한다. 간사 겸 경제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이 맡으며 필요시 여당과 한국은행 및 민간단체도 참석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제 중대본 조직도 [자료=기재부] 2020.04.22 donglee@newspim.com

내부 조직은 3개 대응반 및 1개 팀으로 구성된다. 대응반은 각각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반이다. 각 대응반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맡으며 반원은 관련부처 차관 및 기관 부기관장들이다.

금융리스크 대응반 반장은 금융위원장이 겸임한다. 산업·기업위기대응반장은 산업부장관이 그리고 고용위기 대응반장은 고용부장관이 맡는다. 각 대응반은 실시간으로 분야별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 이행상황 점검, 추가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업무추진상황을 반별로 보고한다.

이들 3개 대응반과는 별도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이 구성된다. 이 팀은 거시경제상황을 점검해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하고 대책내용과 이행상황 등을 상세 브리핑하는 것처럼 3개 대응반의 실무를 지원한다.

경제 중대본은 주1회 목요일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안건은 거시경제 상황점검, 대응반별 점검, 주요 대책이다. 여기서 금융시장 안정대책, 피해업종 지원대책 등이 발표된다. 필요시 정부부처 외 연구기관, 민간협회 등에서도 동향 및 점검의견 보고가 가능하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중요사안의 경우 비상경제회의에 상정해 결정토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주 목요일 제1차 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으로 중대본의 가동이 시작된다"며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등을 위해 4~5월 중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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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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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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