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 정무수석 "지금 추경 수정안 낼 수 없다. 국회서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당정 간 이견이 일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에 대해 국회의 여야 합의안 도출 이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 직전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국민 70% 지급안을 토대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냈고, 지금 수정안을 낼 수는 없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leehs@newspim.com |
강 수석은 '여야가 합의하면 그 때 정부가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에 대해 현재 입장을 내기보다 국회의 논의 여부를 기다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때 약속했던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 3조3000억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밤 당정청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당정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어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안에 동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흔드는 방식의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언급,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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