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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KIEP "주요국들은 생계·고용지원에 재정지출 집중"

  •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4:53
  •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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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생계·고용지원에 재정지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 재정·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저소득층·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현금지급, 대출지원, 실업보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지난 2019년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집행규모가 크다.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실업보험 확대 ▲사회·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대(NYU) 랑곤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뉴욕시경찰(NYPD)들은 병원 앞에 모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2020.04.16

또한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미국·중국·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정책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은 3차례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통화금융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 경감 등의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직접 자금지원·대출·보증·세금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조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 감세 등으로 생계·고용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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