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순항...'용혜인 변수 지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9: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8일 20:05

시민당 독자정당론 '솔솔'…20명 머릿수 채우기 돌입
17석에 추가로 3석 확보해야…'열린민주당 흡수 전망도
용혜인, 7월 공수처 출범 때까지 시민당에 잔류 유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두고 '합당'과 '제2교섭단체 구성'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독자정당을 만들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일단 '제2교섭단체론'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15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0.04.15 leehs@newspim.com

당초 민주당·시민당은 4·15 총선을 치른 뒤 양당을 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원외정당이 배출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제명하면, 이들은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고심에 빠졌다. 당장 오는 7월 출범할 공수처 때문이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쥐고 있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6명 이상 찬성하면 임명안을 의결한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하거나 제지하기 위해선 야당 추천몫을 누가 가져가냐가 관건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장 임명 문제로 첨예한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더불어시민당이 원내3당 교섭단체가 되면 '든든한 야당 우군'을 두는 셈이다.

문제는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확보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3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선 열린민주당(3석)과 연합하거나 모(母) 정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 동대문을에서 당선된 장경태 민주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연합해 20석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단 한 명의 이탈자만 발생해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현재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17명 중 2명은 원외정당 출신 인사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다. 이들은 총선 직후 통합한 민주당·시민당에서 제명된 뒤 기존 소속 정당을 돌아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 전 대표는 1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독자정당 유지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더불어시민당에 남을 분들이 당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겠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자정당 잔류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제명,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는 것이 연합정당 참여 당시 논의된 부분"이라며 "이후 다른 입장을 들어보진 못했다. (독자정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제안받은 것이 없어 아직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제명 등 문제는 법적 절차를 따져봐야 하기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다. 제명 여부와 별개로 시민당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제2교섭단체론에 대해 "전혀 얘기된 바 없으며, 그런 얘기가 나올 단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독자정당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할 부분"이라며 "후보 개인 선택에 맡긴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시민당과 가진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시민당은 연합정당이기에 소수정파와 당선자들은 약속한 대로 본인의 뜻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장 임명까지 한시적 독자정당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다 할 잡음없이 제2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용 전 대표와 조 전 대표를 제외한 시민당 후보 8명과 민주당 출신 후보 7명 전원이 친여 성향 인사인 만큼 무리없이 설득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후 민주당과 바로 합당하려 했으나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는 분위기"라며 독자정당을 꾸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에선 더 이상 시민당으로 이적할 사람이 없다. 3석 밖에 얻지못한 열리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열린민주당을 흡수통합해 '20석' 머릿수를 채우는 데 무게를 뒀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전날 공수처장 임명까지 독자정당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로) 등록해 원구성 협상부터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봤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