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거대 양당,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꾸린다…민주·통합 서로 "네가 먼저"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2: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7:43

시민당 "공수처장 추천 문제 걸려있어 당장 민주당 합당 어려워"
한국당 "시민당 상황 지켜본 뒤 통합당 합류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거대 양당의 '제2원내교섭단체' 구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누가 먼저 칼을 뽑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시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총선 후 민주당과 바로 합당하려 했으나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분위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문제가 남아 있다. 공수처장 추천 할 때 야당 교섭단체 몫이 있지 않나"라며 독자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장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6명 이상 찬성하면 공수처장 임명안을 의결한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하거나 제지하기 위해선 야당 추천몫을 누가 가져가냐가 관건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제2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야당에 '든든한 우군'을 둘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려면 3석이 더 필요하다. 이에 열린민주당(3석)과 연합하거나 모(母)당인 민주당 의원을 이적시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현재로선 열린민주당과 연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선 더 이상 시민당으로 이적할 사람이 없다. 3석 밖에 얻지못한 열리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mironj19@newspim.com

그는 "더불어시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로) 등록해 원구성 협상부터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봤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도 전날 독자정당 유지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있다. 민주당과 협의할 부분"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미래한국당 역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염동열 미래한국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한 통화에서 원내교섭단체론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결국 거대 양당의 제2교섭단체 구성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양쪽 모두 '비례정당 독자 교섭단체' 구성은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누가 먼저 하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할 얘기는 아니다.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했다. 

염 의원 역시 "21대 국회 원구성, 더불어시민당 상황 등을 참고해 (통합당) 합류 시기를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범여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제2교섭단체를 구성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4·15 총선을 치른 뒤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각 정당에서 배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당으로 돌아가고 플랫폼정당은 해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참여 문제로 이미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시민당 관계자는 "시민당 해산을 약속하고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독자정당으로) 남겠다'고 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의원을 또 시민당에 이적하는 것도 어렵다"며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빠른 시일 내 만나 중지를 모으지 않겠나"라고 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시민당은 연합정당이기에 소수정파와 당선자들은 약속한 대로 본인의 뜻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