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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교통망 확대′ 부동산 개발공약, 여당 압승에 기대감 뚝

지하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GTX 유치 등 공약
"코로나 사태에 예산 투입 후순위 밀릴 가능성 커져"
재건축 완화 약속했지만...여당 압승에 규제 '탄력'

  •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10
  •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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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교통망 확충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21대 국회 주요 당선자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냈지만 실제 이행될지 주목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여당 압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힘을 받으면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 지하철 연장·조기 착공 예산 확보 '빨간불'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여야 당선자들은 지하철 노선 연장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공약을 내놨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종로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자는 지하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역과 경기 고양시 삼송역을 잇는 18.5㎞ 노선을 짓는 사업으로 1조6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추진 시 해당 노선이 지나는 은평뉴타운과 삼송지구 등 지역은 광화문과 강남 등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제성 확보가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B/C)이 1.0을 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당선자는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북횡단선은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역까지 25.7km를 지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546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진선미(강동구갑), 이해식(강동구을) 당선자도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조기 착공과 GTX-D 노선 강동구 유치 등 교통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규모는 큰 반면, 예산은 한정돼 있어 공약 이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교통망 구축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5804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늘면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장은 "지금까지 GTX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와 민원들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여기에 재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여당 총선 압승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묘연'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던 서울 지역구에선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후보자들이 다수 당선됐다. 양천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평가에서 목동의 연약한 토질지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역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6, 9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한 뒤 2차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집중된 강남에서는 야당에 표심이 쏠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지역구 8곳 중 7석은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이 차지했다. 재건축 완화를 강조한 송파을 배현진 당선자는 4선 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 지역의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 지연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국회 전체 300석 중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가 힘을 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송승현 대표는 "정부의 서울 등 수도권 공급 정책은 재건축·재개발보다는 3기 신도시 건설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권일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개발 사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목동의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나 종상향과 같은 사례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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