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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여당 총선 압승에 규제 더 강화될 듯"

"정부, 부동산대책 공감대 인식…대출규제·신도시정책 강력 추진"
"종부세 인하 공약, 현실성 낮아…재정정책으로 일부 지원"

  •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1:42
  •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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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현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전반적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에서 21대 총선 결과 관련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을 두고 정부는 국민 과반수가 정책을 지지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심지어 (3기 신도시 정책을 반대하는) 일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무주택자도 많은 만큼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에 반대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소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 정책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 분당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 공약이 나왔지만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겸임교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들이 당선된다면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 등에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의) 결과가 안 좋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부양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가 종부세 인하 발언을 했지만 이는 경제정책을 논했다기보다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기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선다면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니라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홍 교수는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광진을을 찾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겠지만 정부가 조만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긴축적인 나라가 없다"며 "정부의 금융대출 규제도 강하고 제로금리도 아닌 데다 재정건전성 수준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국민들이 구조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보면 조만간 재정정책이 실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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