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19 정국, 개각·靑 개편 논의 없지만 배제 안해"
21대 국회서 야당과 연정 구상도...국방·노동·환경부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협치 내각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1월 7일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내각을 통할하는 정 총리가 협치 내각을 공언한 것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이같은 부분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 내각의 장애물이 됐던 '배신자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혜영, 류호정 비례대표 당선자, 심 대표, 박예휘 부대표.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
총선이 끝난 17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협치 내각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한 목소리로 아직 시간이 이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현재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만큼 협치 내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이르다. 개각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는 법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올인할 때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단 5월 원 구성은 끝나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로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협치 내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사진=김종대 의원 블로그] |
협치 내각의 대상으로는 정의당과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등이 지목된다. 총선 이후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내각을 함께 구성하기 어렵고, 범여권으로 꼽히던 민생당 등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다.
협치 내각을 위해 야권 인사가 등용될 부처로는 진보정당의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와 환경부, 최근 경계 실패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방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임명돼 1년 8개월 재직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1월 임명돼 1년 5개월여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등 재직 시기가 길어 협치 내각을 위한 교체가 가능하다.
잇따른 군 시설의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으로 경계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도 있다.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은 총선에서 충북 청주·상당 지역에 출마했지만,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김 의원에 대해 군사 전문가로 민간 국방부장관의 의미도 있어 발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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