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문대통령, 집권 후반기 협치내각 고심...야당 국방장관설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0:12

靑 "코로나19 정국, 개각·靑 개편 논의 없지만 배제 안해"
21대 국회서 야당과 연정 구상도...국방·노동·환경부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협치 내각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1월 7일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내각을 통할하는 정 총리가 협치 내각을 공언한 것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이같은 부분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 내각의 장애물이 됐던 '배신자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혜영, 류호정 비례대표 당선자, 심 대표, 박예휘 부대표.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총선이 끝난 17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협치 내각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한 목소리로 아직 시간이 이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현재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만큼 협치 내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이르다. 개각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는 법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올인할 때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단 5월 원 구성은 끝나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로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협치 내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사진=김종대 의원 블로그]

협치 내각의 대상으로는 정의당과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등이 지목된다. 총선 이후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내각을 함께 구성하기 어렵고, 범여권으로 꼽히던 민생당 등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다.

협치 내각을 위해 야권 인사가 등용될 부처로는 진보정당의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와 환경부, 최근 경계 실패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방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임명돼 1년 8개월 재직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1월 임명돼 1년 5개월여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등 재직 시기가 길어 협치 내각을 위한 교체가 가능하다.

잇따른 군 시설의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으로 경계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도 있다.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은 총선에서 충북 청주·상당 지역에 출마했지만,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김 의원에 대해 군사 전문가로 민간 국방부장관의 의미도 있어 발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