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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교육 현장, 휴교 중 온라인 학습지원 지시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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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10일 인터넷강의·인쇄물 배부 등 가정 내 학습지원 지시
지자체별 대응 여력 차이가 학습 격차로 이어져
교육 현장에선 갑작스런 통지에 불만…"가능한 환경 마련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각지에선 5월까지 휴교가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일선 학교에 인터넷 강의 등으로 휴교 기간 내 학습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지만 교육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고 16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10일 각 학교에 휴학 기간 동안 가능한 가정 내 교육지원 조치를 취하라고 통지를 내렸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학습지원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자체 별로 대응 여력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학습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 교과서조차 배부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사이타마 로이터 =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사이타마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두 명의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 이 교실은 부모의 직장일로 인해 홀로 집에 있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개방돼 있는 곳이다. 2020.03.02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MANDATORY CREDIT. JAPAN OUT. NO COMMERCIAL OR EDITORIAL SALES IN JAPAN. kebjun@newspim.com

요코하마(横浜)시 나카(中)구 시 교육위원회 시설에서 15일 긴장한 표정의 남성 교원 두 명이 카메라를 마주보고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알게된 점을 노트에 적어보세요"라고 말했다. 구 내 학생들에게 배포할 인터넷 동영상 강의 촬영이었다.

요코하마시는 오는 5월까지 휴교가 연장돼 초·중학생 전용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다. 학교를 통해 배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전용 사이트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요코하마시 측은 이달 초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벌써 130여개의 동영상을 제공했다. 이달 말까지 520개의 강의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영상 제작엔 교사들과 인터넷강의 사업자 등 180여명이 투입됐다. 두번째 녹화를 끝냈다고 한 초등학교 교사(36)는 "학생들의 반응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어렵다"며 "가능한 한 재밌게 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岐阜)현 교육위원회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모든 현립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 교사들이 인터넷으로 수업하면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듣는 식이다. 학교마다 개설된 온라인 교실을 통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 집에 인터넷이 안되는 학생에겐 수업을 녹화한 DVD를 대여해 준다.

나고야(名古屋)시는 실물 교재를 배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초·중학생용 가정학습용 인쇄물을 제작해 지난 9일부터 시 교육위원회 사이트에 공개했다. 자택에서 인쇄하거나 학교에 인쇄물을 갖고 가도록 했다. 한 관계자는 "학교가 재개할 때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응에는 지자체 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후쿠오카(福岡)시 시립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새 교과서를 받지 못했다. 개학 연기를 결정한 시 교육위원회는 앞서 각 학교에 13일부터 교과서를 배포하라고 통보했지만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불안감에 11일 돌연 해당 방침을 중당했다. 현재 상정하고 있는 배포시기는 5월 7일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고민하는 동안 후쿠오카시의 한 학원은 운영을 계속해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과정을 끝냈다. 학원 측은 "휴교가 끝난 뒤에는 수업이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교과서도 받지 못해 놀고 있는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키타히로시마(北広島市)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원이 신발장을 소독하고 있다. 2020.02.27 Kyodo/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온라인 강의는 "무리"…정부 통지에 현장에선 불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일본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가 대부분 일제히 휴교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초였다. 약 1개월이 지난 지난 4월 10일 문부과학성은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교육위원회에 휴교 중 가정학습 지도 내용을 통지했다. 해당 내용에는 인쇄물이나 TV방송,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지도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휴교가 끝난 뒤 학업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지방을 버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팔로업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지자체 간 격차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 격차까지 겹치는 게 현실이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PC가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도 문부교육성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쿄에 위치한 한 구립중학교 40대 교사는 "온라인 지도는 학교나 가정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아 정말 무리다"라며 "사립학교나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와의 격차만 커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부과학성이 (교육) 환경을 정비한 뒤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토(関東)지방의 한 공립초등학교는 문부과학성의 통지를 받은 교육위원회로부터 지난 14일 기존 수업과 같은 가정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학교 측은 휴교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단원을 끝낼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밤새 인쇄기를 돌려도 모든 학생들이 집에서 활용할 인쇄물을 만드는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한 50대 교원은 "가정학습으로 1개월 분량의 단원을 끝내는 건 무리"라며 "문부과학성이 '이런 수업 시수는 줄여도 좋다'라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교원은 "교사들은 휴교를 해도 월급을 받는다고 험담하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이리 저리 휘둘려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호리타 다쓰야(堀田龍也) 도호쿠(東北)대학 교수는 "국가는 10년 이상 전부터 교육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정비를 하라고 요청해왔지만, 지방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정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지금 그 정비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기회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간 격차도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사용할 방법조차 생각하려 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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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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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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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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