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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55만 돌파, 오늘부터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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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3000 가구 지급 완료, 16일부터 현장접수 5부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주만에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가 55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신청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를 진행중이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에 따라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4.16 peterbreak22@newspim.com

지금까지 접수된 총 신청금액은 1916억원에 달한다. 소득조회가 완료돼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7만3368가구다. 접수완료 후 빠르면 2~3일 내 지급되지만 최근 신청인원이 몰리면서 다소 지연돼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 비율은 40대 22.6%, 50대 20.6%, 20대 20.3%, 60대 이상 18.3%, 30대 18% 순이다.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2인가구 22.2%(18.5%), 3~4인 가구(17.9%)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신청 인원은 관악구가 4만2000 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3만7000, 노원구 3만2000, 은평구와 송파구가 각각 3만1000 가구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 선택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42.7%, 선불카드 57.3%로 선불카드 신청비율이 조금 높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10% 추가 혜택이 있는 만큼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한 모바일상품권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늘부터는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가 시작된다.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다.

현장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평일(월~금) 해당 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다.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아야 해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기간제 근로자 인력 656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서울시 3종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 등 인력이 해당 권역 동주민센터에 지원된다. 복지정책실 및 복지재단 직원 총 249명도 동주민센터 현장에 파견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접촉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현장접수 5부제 실시 및 접수 창구 다양화, 신속한 접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이다. 5부제 준수 등 질서정연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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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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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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