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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08: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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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뉴스핌은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인데요.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 분석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구요.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표율도 관심인데요.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기사를 보면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일각에선 이번 총선 투표율이 65~70%에 달하면 정권심판론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선거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리 보는 미니 대선, 과연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3'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현재는 베트남이 의장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과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등 논의 /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탄 총리 "가장 시급한 건 진단키트", 문대통령 "적극 검토하겠다" / 뉴스핌
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링 총리는 13일 오후 5시부터 15분간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진단키트"라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체링 총리는 문 대통령이 통화한 25번째 국가 정상이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한국서 파견 온 보건전문가가 큰 힘" / 뉴스핌
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보건전문가 파견에 만족감을 표하며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25분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세월호·메르스땐 미숙했지만 현 정부 코로나 대처는 다르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달리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속·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의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하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경제난 불구…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 /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면에도 올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와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했다"며 "경제·과학·보건 예산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北 리선권-리병철 국무위원 진입… 對美 '판 흔들기' 나설 듯 / 동아일보
북한이 12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군부 출신 강경파인 리선권 외무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미 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힌 러시아 극동서 교민 150명 오늘 귀국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이 묶였던 교민 등 우리 국민 150여명이 14일 오후 귀국한다. 외교부와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국민 150여명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오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 미그-29기 이례적으로 전진배치 / 조선일보
북한군의 최신예 전투기 미그-29기 수 대가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공군의 전반적인 항공기 활동 역시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감시 활동에 투입되는 한·미의 정찰자산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잇따른 '신형 4종 세트' 미사일 도발과 함께 왕성한 군사활동을 이어가자 군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주로 평양 인근에 배치돼 활동하는 북한의 미그-29기가 최근 전진 배치된 정황이 있다"며 "전방 지역의 작전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짐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가하며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1] 막판까지 '초접전'…인천 격전지 "뚜껑 열어봐야 안다"/뉴스1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몇몇 지역구는 아직까지 판세 분석이 어려울 만큼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남은 화력을 이들 초접전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인천 13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는 남동갑, 연수을, 동·미추홀을 등 3곳이다.

"가슴이 머리만 하네" 與 김남국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 논란/세계일보
4·15 총선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 차례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로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김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자신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직함도 없이 일정은 선대위원장급…임종석·유승민 뛰는 까닭/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선대위원장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대위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 역시 아님에도 그렇다. 두 사람이 여ㆍ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낙연ㆍ황교안 후보의 '종로대전' 못지않게 또 다른 대선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친일청산 문구도 안돼"… 오락가락 선관위, 비판 자초했다/국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애초 허용했던 현수막 문구(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의 사용을 불허했다. 여당의 선거운동 프레임은 무리하면서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부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오락가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올 초부터 야당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등 선관위가 여러 상황을 야당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13일에는 복지관의 선거 안내문에 '1번만 찍으세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뉴스핌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뉴스핌이 14일 정치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동아일보
4·15총선을 이틀 앞둔 13일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판까지 변수가 많은 정당 투표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 21대 국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냥 '253분의 1' 아니다…이기면 대선 직행하는 전략선거구/중앙일보
4·15 총선에는 전체 판세와 무관하게 각 당이 필승을 외치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차기 권력을 거머쥐려는 대선 주자들, 당권이나 입법부 수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생사와 진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 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253(전체 지역구)분의 1 이상의 크기를 가진 전략선거구들인 셈이다.

'180석 가능' 샴페인 먼저?… 역대 선거는 말한다 "오만하면 심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 승리를 확신하고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흘러 범진보 진영의 180석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유 이사장이 여권 핵심부와 교감해 온 만큼, 여권 기류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1] '출구조사 무덤' 총선 이번엔…'역대급 사전투표'로 악조건 추가/뉴스1
오는 4·15 총선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와 한국방송협회는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해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별로 조사해야 하는 탓에 표본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비해 적은 데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때문에 이번 총선 출구조사 적중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판세] '출렁이는' 충남의 마음... 11곳 중 6곳,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뉴스핌
예부터 충청도 표심을 잡는 정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 그만큼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기반 정당의 선전을 재외하고는 역대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친 적도 없다. 충청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전반적인 '총선 승리'에 가까워진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가 모두 '충청의 평가'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28석 가운데 충남 선거구가 11개로 가장 많다. 충남 판세에 여야의 이목이 쏠리며,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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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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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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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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