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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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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는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뉴스핌은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인데요.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 분석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구요.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표율도 관심인데요.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기사를 보면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일각에선 이번 총선 투표율이 65~70%에 달하면 정권심판론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선거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리 보는 미니 대선, 과연 승자는 누구'...[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경제교류 필요성 강조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3'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현재는 베트남이 의장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과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등 논의 /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탄 총리 "가장 시급한 건 진단키트", 문대통령 "적극 검토하겠다" / 뉴스핌
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링 총리는 13일 오후 5시부터 15분간 전화통화에서 "현재 부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진단키트"라고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체링 총리는 문 대통령이 통화한 25번째 국가 정상이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 "한국서 파견 온 보건전문가가 큰 힘" / 뉴스핌
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보건전문가 파견에 만족감을 표하며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부터 25분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세월호·메르스땐 미숙했지만 현 정부 코로나 대처는 다르다"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달리 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속·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국제방송인 프랑스24와의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다고 소개하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경제난 불구…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 /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면에도 올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와 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상승했다"며 "경제·과학·보건 예산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北 리선권-리병철 국무위원 진입… 對美 '판 흔들기' 나설 듯 / 동아일보
북한이 12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군부 출신 강경파인 리선권 외무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외교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미 전략이 나올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힌 러시아 극동서 교민 150명 오늘 귀국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이 묶였던 교민 등 우리 국민 150여명이 14일 오후 귀국한다. 외교부와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 국민 150여명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오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 미그-29기 이례적으로 전진배치 / 조선일보
북한군의 최신예 전투기 미그-29기 수 대가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공군의 전반적인 항공기 활동 역시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감시 활동에 투입되는 한·미의 정찰자산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잇따른 '신형 4종 세트' 미사일 도발과 함께 왕성한 군사활동을 이어가자 군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주로 평양 인근에 배치돼 활동하는 북한의 미그-29기가 최근 전진 배치된 정황이 있다"며 "전방 지역의 작전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선 D-1] 뒤늦게 초접전지역 후끈...최종 투표율 '마의 60%' 넘을까/뉴스핌
총선 막바지 전국 각지에서 투표율 3~5%p 차 이내 초접전이 펼쳐짐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가하며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1174만267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26.69%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19%보다 14.5%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1] 막판까지 '초접전'…인천 격전지 "뚜껑 열어봐야 안다"/뉴스1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몇몇 지역구는 아직까지 판세 분석이 어려울 만큼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남은 화력을 이들 초접전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인천 13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는 남동갑, 연수을, 동·미추홀을 등 3곳이다.

"가슴이 머리만 하네" 與 김남국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 논란/세계일보
4·15 총선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 차례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로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김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자신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직함도 없이 일정은 선대위원장급…임종석·유승민 뛰는 까닭/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선대위원장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대위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 역시 아님에도 그렇다. 두 사람이 여ㆍ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낙연ㆍ황교안 후보의 '종로대전' 못지않게 또 다른 대선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친일청산 문구도 안돼"… 오락가락 선관위, 비판 자초했다/국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애초 허용했던 현수막 문구(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의 사용을 불허했다. 여당의 선거운동 프레임은 무리하면서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부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오락가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올 초부터 야당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등 선관위가 여러 상황을 야당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13일에는 복지관의 선거 안내문에 '1번만 찍으세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총선 D-1] 전문가 "수도권 121석 중 통합당 50석 이상 확보가 판세 좌우"/뉴스핌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서로 자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지나친 '여당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뉴스핌이 14일 정치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시민당-한국당 "비례 17석 예상" 격전 예고… 정의당 10석 기대/동아일보
4·15총선을 이틀 앞둔 13일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또 정의당이 비례대표 10석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7, 8석, 국민의당은 5, 6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판까지 변수가 많은 정당 투표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 21대 국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냥 '253분의 1' 아니다…이기면 대선 직행하는 전략선거구/중앙일보
4·15 총선에는 전체 판세와 무관하게 각 당이 필승을 외치는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차기 권력을 거머쥐려는 대선 주자들, 당권이나 입법부 수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생사와 진로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 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253(전체 지역구)분의 1 이상의 크기를 가진 전략선거구들인 셈이다.

'180석 가능' 샴페인 먼저?… 역대 선거는 말한다 "오만하면 심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 승리를 확신하고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흘러 범진보 진영의 180석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유 이사장이 여권 핵심부와 교감해 온 만큼, 여권 기류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1] '출구조사 무덤' 총선 이번엔…'역대급 사전투표'로 악조건 추가/뉴스1
오는 4·15 총선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와 한국방송협회는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해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별로 조사해야 하는 탓에 표본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비해 적은 데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때문에 이번 총선 출구조사 적중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판세] '출렁이는' 충남의 마음... 11곳 중 6곳,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뉴스핌
예부터 충청도 표심을 잡는 정당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 그만큼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기반 정당의 선전을 재외하고는 역대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친 적도 없다. 충청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전반적인 '총선 승리'에 가까워진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가 모두 '충청의 평가'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28석 가운데 충남 선거구가 11개로 가장 많다. 충남 판세에 여야의 이목이 쏠리며,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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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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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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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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