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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총선 결과 따라 달라질 세가지…①靑 개편 ②개헌 ③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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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승리시 문재인 정권 쇄신 불가피...靑 참모진 개편
與 압승 땐 개헌·연정 추진 가능...현실 가능성은 별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한 가운데 막판 판세는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이대로라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00석 중 100석) 확보도 위태롭다"고 읍소에 나설 정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넘으면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힘을 다시 얻게 된다. 반면, 여권이 참패하면 문재인 정권 역시 힘을 잃고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민심 보여주는 전국 선거, 與 패배시 국정쇄신 불가피...靑 참모진 개편 가능성

전국 단위의 선거는 그 시대의 민심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은 전국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쇄신을 위한 노력을, 승리할 경우 보다 강력한 개혁 정책 추진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은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세균 국무총리보다는 2019년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재임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오래 재임한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등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임기 후반부의 청와대 개편은 대부분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의 사람을 중용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여왔다.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사람인 친문 핵심이 중용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전쟁 중 장수 안 바꿔' 與 승리 땐 장관·참모진 국정운영 힘 실려
     정치 전문가들 "내각제 요소 강해지는 개헌 추진도 가능할 것"

그러나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보다 여유를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과제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며, 내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은 낮아진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의 요소가 보다 강해지는 개헌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었다.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택의 측면도 있다"며 "이른바 패스트트랙 세력인 범여권이 압승할 경우 이후 이를 반영하는 개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진다. 청와대는 이미 국정 초반에 야당 출신 인사들의 입각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이른바 개혁입법을 위해 적극 나설 경우 야당 간 연대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 교수는 연정 성사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채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자기 존재감을 부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연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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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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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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