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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총선 결과 따라 달라질 세가지…①靑 개편 ②개헌 ③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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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승리시 문재인 정권 쇄신 불가피...靑 참모진 개편
與 압승 땐 개헌·연정 추진 가능...현실 가능성은 별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한 가운데 막판 판세는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이대로라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00석 중 100석) 확보도 위태롭다"고 읍소에 나설 정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넘으면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힘을 다시 얻게 된다. 반면, 여권이 참패하면 문재인 정권 역시 힘을 잃고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민심 보여주는 전국 선거, 與 패배시 국정쇄신 불가피...靑 참모진 개편 가능성

전국 단위의 선거는 그 시대의 민심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은 전국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쇄신을 위한 노력을, 승리할 경우 보다 강력한 개혁 정책 추진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은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세균 국무총리보다는 2019년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재임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오래 재임한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등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임기 후반부의 청와대 개편은 대부분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의 사람을 중용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여왔다.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사람인 친문 핵심이 중용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전쟁 중 장수 안 바꿔' 與 승리 땐 장관·참모진 국정운영 힘 실려
     정치 전문가들 "내각제 요소 강해지는 개헌 추진도 가능할 것"

그러나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보다 여유를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과제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며, 내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은 낮아진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의 요소가 보다 강해지는 개헌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었다.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택의 측면도 있다"며 "이른바 패스트트랙 세력인 범여권이 압승할 경우 이후 이를 반영하는 개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진다. 청와대는 이미 국정 초반에 야당 출신 인사들의 입각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이른바 개혁입법을 위해 적극 나설 경우 야당 간 연대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 교수는 연정 성사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채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자기 존재감을 부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연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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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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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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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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