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 최고인민회의 연기, 격(格) 하락했다는 방증"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7:16

"北, 포병 위주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 회복"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 10일날 예정됐던 회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관련 행보로 연기된 것이 하나의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이미 김 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포기로 인해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4.12 noh@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 가능성이 회의 개최 이전부터 재기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한다고 했다가 돌연 12일 날 개최했다. 연기에 대한 배경 설명 등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는 없었다.

대신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 지도, 항공군 추격습격기 연대 시찰 등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2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는 다만 일련의 관측과 관련해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은 당 우위 국가"라며 "당에서 먼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처]2020.04.13 noh@newspim.com

◆ "北,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박정천 인사 통해 군 위상도 회복"

이밖에 전략연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이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군의 위상과 사기가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군 시찰 일정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기하는 이미지를 창출했다"며 정치국 회의 연기로 최고인민회의도 순연됐다고 밝혔다.

전략연은 또한 "포병국장 출신 박정천의 당 정치국 정위원 진입은 포병 위주 재래식 전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위상도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군 중시 이미지를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비위 징계 리만건, 정치국 회의 참석…김정은 특별 신임 때문"

한편 전략연은 최근 북한 인사와 관련해 김여정·리만건·리선권에 주목했다.

먼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대남·대미 관련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난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리로 보직 해임됐던 리만건 전 당 조직지도부장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통상 징계 중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특별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에 선출된 리선권 외무상에 대해서는 "외무상 임명에 따른 당연직 인사"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