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北, 최고인민회의서 보건예산 7.4% 증액…리선권 등 국무위원 진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9:11

대의원 아닌 김정은은 불참…리수용·리용호 등 국무위원서 해임
제재 속 '정면돌파전' 관철 위해 경제건설예산 47.8% 투입 '눈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면 속 보건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그는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대의원 아닌 김정은은 불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13일 "최고인민회의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는 정면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별도로 호명되지 않았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식별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불참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일찍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 매체 보도 시점 기준으로 지난 9일과 11일 포사격 훈련과 전투기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대신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의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당 정치국 회의 결정 사안을 사후에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쳐]2020.04.13 noh@newspim.com

◆ 리선권·김형준 등 '외교핵심' 국무위원 진입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재자원화법 채택 ▲원격교육법 채택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 채택 ▲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0년 국가예산 ▲조직문제 등의 의안이 올랐다.

이 중 단연 조직문제 부분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직속 국정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에 올해 초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 김형준 당 부위원장도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개편된 외교라인이 모두 국무위원에 진입한 것이다.

아울러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별도로 호명되지 않았으나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식별됐다. 국무위원 직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신형 무기 개발을 담당했던 리병철 당 중앙위 군수담당 부위원장과 김정호 인민보안상,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 반열에 올랐다.

반면 최부일 인민보안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태종수 군수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은 국무위원에서 해임됐다.

내각 성원들 교체도 이뤄졌다. 내각 부총리에는 양승호, 자원개발상에는 김철수, 기계공업상에는 김정남, 경공업상에는 리성학이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사진=노동신문 캡쳐]2020.04.13 noh@newspim.com

◆ 보건부문 예산 7.4% 증가…코로나19 여파 때문인 듯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가비상방역체계 등 '초특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은 올해 보건부문 예산을 크게 늘렸다.

통신은 "인민적시책비를 지출해 지난해보다 보건부문은 107.4%로 늘렸다"며 예산을 7.4% 증액했음을 알렸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중대사업'으로 언급한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갖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신은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건설대상들에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제 기일에 무조건 끝낸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기치로 내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관철하기 위해 전체 예산 지출의 47.8%를 경제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통신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6.2% 늘렸다"며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서 인민의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국방비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로 지출하게 된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 늦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여파에 따른 결정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