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北, 최고인민회의서 보건예산 7.4% 증액…리선권 등 국무위원 진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9:11

대의원 아닌 김정은은 불참…리수용·리용호 등 국무위원서 해임
제재 속 '정면돌파전' 관철 위해 경제건설예산 47.8% 투입 '눈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면 속 보건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그는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대의원 아닌 김정은은 불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13일 "최고인민회의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는 정면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별도로 호명되지 않았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식별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불참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일찍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 매체 보도 시점 기준으로 지난 9일과 11일 포사격 훈련과 전투기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대신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의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당 정치국 회의 결정 사안을 사후에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쳐]2020.04.13 noh@newspim.com

◆ 리선권·김형준 등 '외교핵심' 국무위원 진입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재자원화법 채택 ▲원격교육법 채택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 채택 ▲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0년 국가예산 ▲조직문제 등의 의안이 올랐다.

이 중 단연 조직문제 부분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직속 국정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에 올해 초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 김형준 당 부위원장도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개편된 외교라인이 모두 국무위원에 진입한 것이다.

아울러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별도로 호명되지 않았으나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식별됐다. 국무위원 직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신형 무기 개발을 담당했던 리병철 당 중앙위 군수담당 부위원장과 김정호 인민보안상,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 반열에 올랐다.

반면 최부일 인민보안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태종수 군수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은 국무위원에서 해임됐다.

내각 성원들 교체도 이뤄졌다. 내각 부총리에는 양승호, 자원개발상에는 김철수, 기계공업상에는 김정남, 경공업상에는 리성학이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사진=노동신문 캡쳐]2020.04.13 noh@newspim.com

◆ 보건부문 예산 7.4% 증가…코로나19 여파 때문인 듯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가비상방역체계 등 '초특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은 올해 보건부문 예산을 크게 늘렸다.

통신은 "인민적시책비를 지출해 지난해보다 보건부문은 107.4%로 늘렸다"며 예산을 7.4% 증액했음을 알렸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중대사업'으로 언급한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갖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신은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건설대상들에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제 기일에 무조건 끝낸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기치로 내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관철하기 위해 전체 예산 지출의 47.8%를 경제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통신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6.2% 늘렸다"며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서 인민의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국방비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로 지출하게 된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 늦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여파에 따른 결정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