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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산소득 감소하고 실질임금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39

전쟁·전염병 이후 임금 오르고 자산 소득 감소 경향
"다시 '평준화 시대' 다시 도래...소득원 다양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가 세계화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시에나 겪는 경제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쟁과 전염병 대유행 이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부나 소득의 불평등 상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과거 경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불로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머니위크의 편집장 메린 서머셋 웹은 "과거 유럽 팬데믹에서 보면 그 발생 이후 20년간 유럽에서 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반면 실질임금은 30년간 상승했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웹 편집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이 풀리더라도 인류의 생활 양식은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광산업이 그렇고 더 분명한 것은 급격한 삶의 디지털화다. 재택근무 증가, 제조업에서 로봇 채택 급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이와 함께 부자에게서 가난한자에게로 소득 분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20세기 초의 경험을 다룬 피터 스콧과 제인스 워커의 영국인 소득분배에 관한 2018년 논문을 부각시켰다. 이 논문은 전쟁과 같은 참화가 발생 후 부의 분배상태 변화는 부자에게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 20C초 영국, 상위 1% 富 61% 감소…임대업 소멸

19세기 영국은 '예외적인 부의 불평등'이라 부를 정도로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시기였다. 상위 1%부자가 소득 30%를 점했고 부의 70%를 소유했다. 하위 95%는 불과 10%의 부를 보유했다. 그러다가 전쟁 쇼크가 왔다. 당시 세계화의 덕을 톡톡히 본 최상위 부유층은 전쟁을 지지하는 금융정책으로 위기에 몰렸다.

1911년 최상위 1.1% 부자들은 임대업자들이었지만, 1949년에는 그 비중이 0.026%에 불과했다. 1911년에서 1949년사이에 상위 1%부자들의 부가 62% 줄어들었다. 인플레이션 탓도 있었지만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은 보유 자산을 팔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보유자산 가격도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자율과 배당률 하락에 대한 압력 뿐만 아니라 주택(부동산)의 임대료 통제가 부동산가격을 끌어내렸다. 해외증권 매입도 제한됐다. 배당에 대한 과세와 초고소득층에 대한 고율과세가 있었다.

전쟁 채권의 이자율 강제조정도 있었다. 7% 쿠폰 채권이 3.5% 이율의 만기없는 채권으로 대체됐다. 1917년 전쟁채권 보유자는 2015년이 되어도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배당 축소는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임대료 저하는 1930년대의 주택붐을 일으켰다.

전쟁은 소위 '평준화 경향'을 가진다. 전쟁에서 전소득층의 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따라서 당연히 정부 정책은 이들에게 더 호의적일 수 밖에 없다.

◆ "다시 '평준화' 시대 도래할 것…소득원 다양화해야"

지금 기존의 세계화 구조가 분절되고 있어 전쟁 때에나 있는 GDP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1900년 이래 3번째로 큰 역성장이다. 영국은 이미 배당 통제에 들어갔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유통기업 테스코의 배당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라.

주요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보유에 대한 논의도 일고 있다. 정부가 지분참여를 하면 배당은 줄기 마련이다. 이자율도 낮은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부동산이 시장으로 저가로 흘러나오면서 임대료도 하락할 것이다. 비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도 올라갈 것이다.

다시 '평준화 경향'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벌써 최저임금 인상 조짐이 있다. 미국 연구프로젝트 '히든 트라이브즈(Hidden Tribes)'에 따르면 식료품 점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라에 76%가 지지했다. 이와 동시에 영국노조협의회는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품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공급받지 못한다면 임금 수준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웹 편집장은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를 꼭 챙겨볼 것을 권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유럽 전염병 대유행 사태 발생 이후 금리는 20년간 낮게 유지된 반면 실질임금은 30년간 상승했다.

그는 임금수준이 올라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모은 부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져서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그냥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 그는 개개인 나름대로 소득원을 최대한 다양화하는 것도 해답 중 하나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이런 격리의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옛 기능을 업데이트 하기에 좋다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며, "나도 여기서 그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글을 맺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과학·공학센터(CSSE) 사이트 캡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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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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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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