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정 근거한 '라이센스8형' 방식 통할듯
외교부, 이달 초 절차 개시…실제 운송에 한 달 정도 소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외교부가 내달 초 이란에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교역물품을 보낼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일반 라이선스8 기반', '한국형 교역채널 설립', '스위스형 채널 이용'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을 추진 중"이라며 "가장 먼저 라이센스8 방식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
'라이센스8'형은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규정에 근거해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가 지난 6일 교역 절차를 개시한 것을 감안하면 내달 초쯤 실제 운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구축과 스위스형 채널 이용 방식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은 한국 측에 비제재 이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란 중앙은행에 묶인 원화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스위스형 채널은 스위스의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SHTA)를 통해 제재 대상인 이란의 원화 자금을 스위스의 인도적 채널에 집어넣는 방식을 말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형 채널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면서 "다만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