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두손 들라'…정부 자구책 재요구에 "뭘 더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월 9000억 적자·연내 5조3000억 부채 만기 도래
미국·유럽 등 적극 지원 발표…한국은 자구 노력 먼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정부가 붕괴 직전인 항공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 발표를 예고하자 업계에서는 '마지막 동아줄'을 기다리는 심정이다.

다만 정부가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고민도 깊다. 임금 삭감, 희망퇴직‧ 휴직, 부지 매각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행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설도 나온다.

◆ 은성수 "자본확충·경영개선" 자구책 요구…업계 '불만' 팽배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항공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며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꼽힌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내·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는 174만3583명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매월 9000억원 이상의 고정비가 적자로 쌓이고 있다.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5조3000억원이 넘는 실정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중"이라며 "결론이 정해지면 구체적 방안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나서 업계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금 삭감, 희망퇴직‧ 휴직, 부지 매각 등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자구 노력이 자칫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자본확충, 경영개선에 기반한 자구책은 회사채 발행, 오너의 사재출연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경영권을 잃을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지원 조건 고용‧임금 유지…한국은 정반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가 항공산업 파산을 막기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는 것과도 대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도 자국 항공사에 무이자 대출 기한을 연장해 주고 무한대 금융지원을 약속했고 프랑스도 비슷하다. 아시아에서도 대만은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2조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항공인프라 144억달러 투자금 금융지원을, 일본은 대출액 상한 없는 융자지원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는 0편, 이용객 또한 0명을 기록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미국은 총 58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고 금지와 임금 수준 유지 의무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홍콩은 20억 홍콩달러(약 3100억원)를 투입해 항공사들로부터 50만장의 항공권을 구매결정을 내렸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융자 지원을 받는 항공사에게 현재 항공 운항 스케줄과 고용을 유지하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며 "국가 기간산업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고육책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분위기가 다르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라는 외부 악재에서 비롯된 경영악화 짐을 짊어진 채 희망퇴직 및 휴직, 계약해지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노사협의로 전체 직원의 5분의 1수준인 300여명의 구조조정안을 협의했다. 대한항공도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 직원의 70%를 순환 휴직한다.  

허 교수는 "업계 사정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계부처, 금융권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장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