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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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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개선 시나리오..올해 경제성장률 플러스 성장도 가능"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대출, 한계..정부 보증 회사채 매입 효과적"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권사 대상 직접대출에 이어 적극적 국고채 매입을 예고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방식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평가해 회사채 직매입 가능성을 남겼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의 향후 성장과 물가상승이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금융시장 여파가 실물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이번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소수의견은 조동철·신인석 위원 두 명으로 이들은 0.25%p 인하를 주장했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 GDP 성장률에 대해 "경제를 비롯해 보건 의료 전문가들 의견까지 종합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2분기 중 진정될 것으로 본다"며 "3분기 말에는 개선세를 모이며 올해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 진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여력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다음달 금리를 내린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린다.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책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대출 방안도 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차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위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한은과 정부 실무자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 방식의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직접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법) 80조에 따른 한은의 특정기관에 대한 여신은 중앙은행의 통상적 기능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견이 필요하다"며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

이 총재는 적극적 국고채 매입 방침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배치에 따른 적자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금년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집행을 이행해야 하므로 국고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무자 보고에 따르면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고채 매입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2020.04.09 lovus23@newspim.com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최근의 대외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주요국별로 보더라도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동제한이라든가 출입국 규제강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도 부진했다. 연초 50달러대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서 산유국 간의 감산 합의 실패 등으로 20달러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3월중 주요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2월 전망경로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기의 흐름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3월중 1.0%에 머물렀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4%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는 가운데 수요측 상승압력도 약화되면서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3월 들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3월 하순 이후에는 주가가 다소 반등하고 환율도 반락하였지만 신용경계감이 높아지면서 CP 및 회사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3월중 9.7조원 늘어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주택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이 기존의 전망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금융,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 확대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오늘 금통위는 공개시장운영에 있어 그간 국고채에 한정되었던 단순매매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 그리고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금공 MBS를 포함시키고 필요시에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금융위기시보다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린다. 그리고 올해 통화정책방향에서는 GDP성장률이 2월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0%대 성장 정도로 보시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린다.

-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각국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해 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recession)이라고 하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기부진이 어느 일정 국가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의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장률이 0%대, 또는 마이너스로 가느냐 플러스로 가느냐 질문하셨는데, 결국 국내 경기흐름은 코로나 진전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확산이 되면 어느 정도로 갈지 하는 코로나 사태의 진전에 우리 경제의 흐름에 달려있고, 사실상 이것은 국내경제만이 아니고 세계경제의 흐름도 결국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전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비단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정리를 해서 그 전망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기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2/4분기 중에는 진정이 돼서 3/4분기,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고 하는 전제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가정 하에서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 국내경제가 금년에 플러스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해본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총재님께서 앞서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질문드린다. 일단 80조를 시행하려면 65조 내용에 따라서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부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출 형태나 대상 등을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 시장에서는 정부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연준과 같은 방식에 대한 기대가 있다. 현 시장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 지난주인가요? 제가 금융시장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회사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게 어디까지나 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방안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협의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셨는데, 한은법 제80조를 통한 한국은행의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목적법인(SPV)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장의 수요에 다 맞춰서 확대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회사채라든가 CP시장은 지금은 비교적 안정세를, 그 불안이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매일 보고 있는데 금융위의 판단도 저희와 같다.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재로서는 진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방식을 통해서 신용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그랬듯이 정부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직접 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통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만 그 자체로는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과 같이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또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아직은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이 추가 금리인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 또 이르면 5월에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정책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우선 정책여력이 남아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0.75%로 일단 낮췄다.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여력은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통상 정책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실효하한 개념을 떠올리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융안정 차원이라든가 유동성 함정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간에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개념으로 실효하한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금리가 쭉 내려가면 실효하한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금리로 대응할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5월에 당장 다음 금통위에 추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금리정책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상황에 맞춰서 정책대응을 하게 되어있다. 5월 인하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금리의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 그리고 금리는 물론이고 여타 정책수단도 상황에 맞춰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 기준금리 인하와 RP 무제한 매입에도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채매입이나 회사채 매입 등에 나서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때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시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국 연준처럼 국고채 매입을 대량 매입을 선언하는 형태의 양적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 국채매입이나 회사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데, 혹시 직접매입을 염두에 뒀다면 회사채 직접매입은 그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채의 경우도 국고채 수급안정과 시장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도 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싶다.

▲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등의 조치에도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는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국고채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이 경우에 소비와 투자 진작효과는 좀 제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국고채 추가매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시장에서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린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할 때 적자부채 발행을 확대할 경우 국채매입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린다. 

- 지난달 임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50bp(1bp=0.01%p) 인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우선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과, 추경과 관련해서 국채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 따라서 국내 장기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금리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1월부터 쭉 하락세를 보여왔고, 또 3월 하순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장기금리의 하락을 제한시켰던 두 가지 요인, 즉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 추이, 그 다음에 국채공급 확대 예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일부 완화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종합해 보면 지난달 기준금리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작동됐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국채, 아까 말씀드렸지요? 금년 중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그에 대한 재원마련 필요에 따라서 국채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국고채 수급안정을 통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까 실무자에게 보고 받기로는 오늘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

▲ 두 차례 RP매입, 외화대출 입찰이 있었다. 입찰 결과로 봤을 때 자금조달시장, 달러자금시장, 채권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연준이 미 국채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시장에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포(Repo) 대출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달러조달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한은이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하겠다.

- 한국은행은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9조원 가까이 유동성을 공급했고, 외화대출 입찰을 통해서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해서 131억달러의 미 달러화를 공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사정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생각한다. 그리고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안정이라든가 채안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 평가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로 은행에 공급된 131억달러의 자금은 은행의 대고객 거래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됐다. 그래서 외화자금 수급여건이 개선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준의 임시 레포 기구(FIMA Repo Facility)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미 통화스왑자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당장 이용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한 번 같이 지켜볼 생각이다. 어떻든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의 Repo 거래를 통해서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한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하다고 공개 비판한 바가 있다. 한은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외부 비판에 대해서 총재님의 소회를 듣고 싶다.

- 한국은행도, 특히 우리 금통위원들 전부 다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저희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즉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권한, 그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주 미 연준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미 연준의 조치도 어느 것 하나 중앙은행의 권한이라든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각국별로 상황이 좀 다르고 법적 제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은, 금통위는 우리 중앙은행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그야말로 금융안정, 그 다음에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다.

▲ 미 연준이 장기금리시장 안정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적이 있는 YCC(Yield curve control), 즉 수익률 곡선 제어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 일본 BOJ에서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데요. 연준이 YCC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YCC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 다른 예를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미 연준이 옛날에 사용했던 수익률곡선 관리정책이라든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자국의 그때 금융‧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펴게된다. 각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비교할 수는 물론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조금 연결을 시켜본다면 최근에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액공급방식의 RP제도, RP매입을 통해서 적어도 3개월 만기 금리의 상한은 저희들이 현재 컨트롤하고 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른 정책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금융․경제상황 전개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 0%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수의견이 두 명이나 나왔다. 마침 네 명의 금통위원들이 임기종료를 이유로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데요. 두 명의 소수의견에 대한 무게감을 얼만큼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하다.

- 두 명의 소수의견은 비단 오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소수의견 두 사람에 대해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통위는 다수결 합의제 기구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린다.

▲ 총재께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수준이 궁금하. 1%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 1% 수준을 꼭 집어넣어서 하는 질문은 안 나왔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경제흐름은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경제 흐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흐름은 올해는 거의 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행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아주 다양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IB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를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이 임의로 정한 낙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전문가와 보건전문가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생각한다. 물론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해보면 플러스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1%는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말이다. 그렇지만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0%대, 플러스, 1%대 이런 것은 결국 코로나바이러스 진행양상에 따라서 대단히 가변적이며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고 말씀드리며, 정말 그것보다 더 악화된다면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다. 상당히 조심스럽다. 1%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나중에 또 전망 틀렸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기본적인 가정을 세워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은 될 수 있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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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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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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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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