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극복! 코로나] 무보, 긴급 수출안정자금 2억원 지원…수출기업 숨통 틔운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1:50

경영위원회 및 긴급경영추진단 대책회의 개최
수출보험 한도 연장, 보험·보증료 50% 할인 등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9일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연장, 보험·보증료 50% 할인, 긴급 수출안정자금 최대 2억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지침'을 수립하고 지원에 착수했다. 

무보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수출 활력 제고방안' 시행을 위해 경영위원회 겸 긴급경영추진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무보 긴급경영추진단은 지난달 20일 비상경제시국 대응과 전사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 TF팀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인호 사장을 단장으로 본부장 전원이 참여해 무역보험 총력지원체계를 갖췄다. 

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이번 지침은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활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확충 ▲무역보험 문턱 완화 등을 위한 여러 지원방안이 담겼다.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연장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신산업 수출 지원 강화 ▲보험·보증료 50% 할인 등 수출 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역 수출시장의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감액없이 연장해 수출기업이 기존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금융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지정 12대 신산업이나 5G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바이어에 대한 '신산업 수출촉진 지원한도'를 새로 지원해 수출 기회를 넓힌다.

아울러 수출기업 이용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수출보험료는 기존 최대 35%에서 50%로, 수출신용보증료는 기존 최대 20%에서 50%로 감면폭을 확대한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긴급 유동성 확충'을 위해 ▲'긴급 수출안정자금' 신규 도입 및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확대 ▲대기업 동반 진출기업 유동성 공급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긴급 수출안정자금'을 신규로 도입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신용보증 만기도 1년간 감액 없이 연장한다. 

또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의 올해 지원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무역보험 문턱 완화'를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출시 등 무역보험 이용 저변을 확대한다. 

먼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인수위원회를 활성화해 신용등급 위주의 심사에서 탈피한다. 이와 함께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 심사하는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 기반 무역보험·보증 출시로 보험 가입기간을 단축(5일→1일)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3종→없음) 한다.

무보 관계자는 "당장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만큼 비대면 무역보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에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전세계 공급망 교란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면서 "고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주는 동시에 수출 강국 재도약의 기회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전사적 역량을 모아 빈틈없고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