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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자발적인 대기업 협조 이끌어낸 것이 朴정부와 차이"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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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끝] '유니콘 육성·제조업 발전·신산업 갈등 조정' 해낼 것
" '자상한 기업 토대로 대·중소기업 상생, 제조업 발전 도모할 것"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의 상생과 공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권과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차이를 묻자 박 장관은 "전임 정권에서도 '창조 경제'를 강조한 이유가 중소벤처의 중요성을 인지 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당시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 정권의 정책적 착오를 파악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정책 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자발적 상생 기업을 의미하는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물꼬를 트는데 주력했다. 그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한다고 설명한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업계와 직접 소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앞으로의 목표는 자상한 기업을 토대로 대·중소 기업의 상생과 제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육성"

Q. 중기부는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육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A.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조건이 힘들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K-유니콘 프로젝트'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후보기업군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들 기업이 벤처시장에서 신속히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우선 2022년까지 20개 유니콘을 배출하기 위해 유망 후보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에서 준비한 게 DNA+BIG3이다. DNA는 데이터·네트워크·AI를 뜻하고 BIG3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분야를 말한다. 중기부는 BIG3 분야 벤처기업 250개와 소·부·장 관련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방식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유니콘기업 발굴 등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민간 부문의 벤처캐피탈이 더 커야 한다.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을 들려 달라.

A. 국내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유니콘과 10조원 데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그러려면 벤처캐피탈 시장에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에 대한 은행의 직접투자와 개인 엔젤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대출 대신 직접투자로 벤처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기부가 자상한 기업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은 것도 금융시장의 투자 흐름을 벤처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런 방향으로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벤처캐피탈을 연결해 효율적인 투자를 집행하도록 전체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있다.

박 장관은 또한 민간 부문, 특히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내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텔이나 구글 등 세계적 혁신기업처럼 CVC를 설립해서 후배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시민단체 반발 등을 의식해서 △일반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 △투자만을 전담하는 전업창투사 △지주회사 내부자금으로 펀드 조성 등 제한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뿌리산업과 AI 결합 지원...갈등 조정자 역할도"

Q. 뿌리산업(전통제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A. 전통산업과 AI 등 신기술 접목 확대를 위해 몇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제조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장에 스마트공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입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조혁신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 현장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전통제조업이 신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다양한 개방형 R&D 지원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제조업의 기술사업화에 큰 장애물인 기술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규제해결형 R&D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Q. '타다'에서 확인된 것처럼 혁신기업이 등장할수록 전통산업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을 두루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A. '타다' 사례처럼 혁신에 따른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 공존·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 기존 제도에 의지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근로자나 수많은 사업자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생안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혁신기업가들은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혁신과 상생을 위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 중기부도 신·구 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 연결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A. 박근혜 정부도 중소벤처기업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정부 당시 논의되던 '창조경제'는 4년간 논쟁만 하다가 끝났다. 만일 창조경제를 스타트업 창업경제라고 규정했다면 지금보다 더 앞서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비록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프레임을 스타트업 창업경제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그랬기에 박근혜 정부 때 지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없애지 않고, 그를 각 지방의 창업 허브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없이 행동만 이끌어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했는데, 한 업체당 할당금액을 정해 버리는 식으로 진행됐기에 대기업들이 상생이라고 생각하면 조공하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접근됐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한다.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대기업들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 특히 삼성 같은 경우 자상한 기업이 성공적이었다. 현대자동차도 내연기관 부품을 어떻게 미래 차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상한 기업이 덜어줬다고 전했고, 네이버의 경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스마트상점을 도입한 것에 있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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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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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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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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