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n번방'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선정…개명·영상물 삭제 등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5:40

검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박사방 피해자 지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중 '박사방' 피해자들에게 국선 전담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일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특히 검찰 자체 파악 결과 현재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만큼 이들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해 관련 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진희(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이같은 업무를 맡게 됐다.

피해자들에게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한 것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과 함께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으로 유포된 영상물 삭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라 할 수 있는 영상의 특징을 추출, 서버에 저장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이를 대조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주소의 접속차단과 영상물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회복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5주 이상 상해 판정을 받을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필요에 따라 월 50만원 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는 교육 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또는 1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다라 범죄사실과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거 지원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나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지원비나 방문상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거주하도록 하거나 위급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밖에 거주지 이전을 위한 이사비도 제공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n번방 관련 사건을 검토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