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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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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확진자 급증, 심야 클럽이나 술집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지지
夜の街でクラスター発生か=経路不明者3割が感染疑い

- 도쿄도, 가라오케-바 등 출입 자제 요청/지지
カラオケ、バーへの立ち入り自粛を=新型コロナ、拡大防止で呼び掛け―東京都

- "나도 감염자라는 발상 전환 필요"...日 전문가 트윗 화제/지지
「自分も感染者」発想転換を=専門家の投稿、ネット拡散

- 코로나19 일본 국내 감염 1989명(크루즈선 제외)/NHK
新型コロナウイルス 国内感染者1989人(クルーズ船除く)

- 긴급사태선언 어떻게 되나...치사율·병상수 따라 판단할듯/아사히
緊急事態宣言、どうなる 致死率・病床数にらみ判断か 新型コロナ

- 도쿄올림픽 여름에 개최하는 이유는?/ NHK
東京五輪パラ 夏に開催する理由は?

- 자민당, 국비 20조엔 경제대책 방안 제안할듯...현금지급·부조금·여행 쿠폰 등/아사히
経済対策、国費20兆円案 現金給付・助成金・旅行クーポン 自民、提言へ

- 도쿄, 긴자클럽 등 접대형 음식점 출입 자제 요청...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NHK
接待伴う飲食店などで感染か 当面行かないよう都が呼びかけ

- 시무라켄 사망, 코로나19에 경각심 높여/산케이
コロナの恐怖身近に 志村さん死去で「警戒ステージ」上昇

- 올림픽 일정 결정에 선수들 "목표가 분명해져" 환영의 목소리/아사히
日程決定「目標はっきりした」 感染に警戒「逆境乗り越える」 五輪・パラへ、選手らは

- 인공심폐장치 제조사, 증산 움직임...중환자 증가에 대비/NHK
人工心肺装置 メーカーで増産の動き 重篤患者の増加に備え

- 일본 한신타이거즈, 활동정지 1주일 연장...선수 지인들 사이에서 감염 확산/NHK
阪神 活動停止を1週間ほど延長へ 選手の知人に感染拡大で

- '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부르는 위기...봄부터 회식·귀성 등 행동반경 넓어져/아사히
「若いから軽症」の先にある危機 宴会・帰省、行動広がる春 新型コロナ

-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중국 어선, 동중국해서 충돌/아사히
海自艦と中国漁船衝突 東シナ海

- 두바이 만국박람회도 1년 연기할듯/NHK
ドバイ万博も1年延期へ UAE 世界的な感染拡大で

- 일본 정부, 31일에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강제징용공도 차별없이 설명/산케이
政府、31日に「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設置 徴用工、差別なし説明

- 日 자위대 내에서도 첫 확진자 발생/지지
自衛隊部隊で初感染=陸自秋田駐屯地で―新型コロナ

- 아베, WHO 사무총장과 전화회담...코로나19 확대 저지 협력/지지
新型コロナ拡大阻止へ連携=安倍首相とWHO事務局長が電話会談

- 노무라종합연구소, 첫 디지털 회사채 발행...블록체인 활용/지지
野村総研、初のデジタル社債発行=ブロックチェーン活用

- 日 수도권 철도 이용 70% 감소...28~29일 외출 자제로/닛케이
首都圏の鉄道利用7割減 28・29日、外出自粛で

- 日, 4월 1일 긴급사태 선언 관측 확산...아베 총리는 부정/요미우리
「4月1日にも緊急事態宣言」とネットに臆測、首相が否定

- 백신 개발, 아베 총리가 WHO 사무총장에 지원 요청/요미우리
ワクチン開発、首相がWHO事務局長に支援要請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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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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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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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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