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전문부사관제도 만들어 이공계 인재 지원할터"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이 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재정·금융수단을 총동원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현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뉴스핌과 만나 지난 2013년 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틀로 21대 국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방과학전문부사관제도를 세워 젊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지원하고 국방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혁신을 이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비동의 간음죄를 제정해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진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 현재 코로나19로 국내경기가 침체에 빠져있다. 현재 경제대책 위원장, 코로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현안은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얼어붙은 상황이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재정수단, 금융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다. 1~2차에 걸쳐서 20조원 규모 긴급 자금 지원을 했고, 3차로 11조7000억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엔 1.5% 초저금리로 12조원을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0조원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현재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 본부장직을 겸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바로 실행되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5선이 된다. 당내에서 입지가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선 이후 국회·당내에서 기존과 다른 역할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는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결코 만만한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야 공천 과정에서 다선 의원 상당수가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돼 5선 이상 되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역할이나 명예보다는 우선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에 당선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기 남부지역 선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경기 북부 남부를 가리지 않고 우리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당내에서 주어진 의무이며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 수원 군공항 이전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공약을 포함한 김 의원이 그리는 수원 무의 모습은
▲출마 선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수원 제10전투비행단(수원 군공항)을 이전해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원과 경기도의 30년 이상의 먹거리 해결은 물론, 이곳을 통해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30개 이상 탄생해 대한민국은 G20에서 G7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원 군공항의 이전 기반을 제일 먼저 마련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7년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단독 지정했으나 화성시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경기남부 800여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 포화를 대비한 것이며, 경기도시공사의 민군 통합 공항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36으로 그 어떤 국책사업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은 국제물류중심기지인 평택을 더욱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추진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시너지를 일으켜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화성 서부지역에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차례의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찬성 여론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수원과 화성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기간을 충분히 거쳐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
- 국민은 국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중진의원으로서 이번 공천에 이런 열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총선 필승하기 위한 방안은
▲국민은 언제나 변화를 열망한다. 이번 공천에서도 그러한 열망이 반영돼 여야 중진들이 대거 탈락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서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완수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수구 보수 세력에게 의회의 권력을 넘겨주느냐 기로에 선 선거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총선의 판세도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대처·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정직한 대응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해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했다. 이러한 모습에 WHO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만 자조적인 목소리로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공약보다 파괴력이 있는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임기에 만들고자 했던 혹은 다음 임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국방과학전문부사관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최첨단 부대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군은 이와 유사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 중이나 선발 인원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제한돼 있어 젊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학업과 군 복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방과학전문부사관제도를 만들어 국방과학의 발전과 벤처기업 창업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를 지켜보며 딸을 키운 부모로서 크게 분노했다. 민주당에서는 동영상 유포 협박 및 합성피해 처벌 규정 마련과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특례법' 제정,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통해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가해자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강력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통해 모든 여성이 안전한 나라,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 국민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진표 의원은 누구
김 의원은 1947년생으로 제13회 행정고시 출신이며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관·부총리를 역임했다. 제17·18·19·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민주당 최고의원·원내대표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 국회에서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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