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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분당갑 김은혜 "1기 신도시 분당, '김은혜법'으로 재설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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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갑 지역 재건축·재개발·세금문제 해결할 법안 만들 것"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정치인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꼭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역대 선거에서 늘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이지만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으로 민주당에 지역을 내줬다.

이곳에 도전장을 내민 이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기자 출신으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9·11 테러를 취재했던 그는 스스로를 '제너럴리스트'로 소개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다. 1기 신도시로서의 분당과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판교를 융화시키려면 다양한 관점과 넓은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김은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분당을 비롯한 다른 1기 신도시가 겪는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분당·판교 지역을 조화롭게 다시 디자인 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후보와의 일문일답.

-청와대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지만 선거 출마는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저는 싸우러 왔다. 좋은 싸움을 하러 왔다. 국회의원 후보이기 전에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제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급격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긴 한숨을 내쉰다. 상가 내 상당수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막막한 벼랑 끝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기본과 상식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나.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노력을 요구할 수도 없고 공정을 외칠 수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왔다. 숙명처럼 나오게 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는 나라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가 결정하는 선거다. 또 국민들을 먹고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편 가르기로 나락에 다시 빠뜨리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분당갑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분당갑 지역은 기존에 자유진영에서 보면 저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빼앗겼다. 아마 당에서 저에게 주문한 것이 있다면 '다시 탈환해오라'는 것 아닌가 싶다. 제 경쟁력과 추진력으로 다시 중도보수, 나라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승리로 화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을 접했다. 본인들이 겪고 있는 민생이 너무 어렵고 당장 앞길이 캄캄한데, 코로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퍼펙트 스톰'이 달려오고 있다고 막막해 하신다. 얼마 전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지난 13년간 분당이 가장 최고의 상승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주민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 한 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당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보유세와 재산세 폭탄까지 떨어지니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고 난감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청년들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뵙고 악수를 청하지는 못하지만 출퇴근 인사 때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면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저를 향해 웃어 보이는 청년들이 있다. 또 마스크 너머 건네지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호한 민심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다. 부업으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나라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당,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당, 또 과학과 민간이 어떻게 창의를 살려 우리의 4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삶의 현장,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들은 척, 하는 척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 드린다.

-분당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분당갑은 묘한 지역이다. 1기 신도시로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본도심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를 방불케 하는 융합혁명의 메카와 같은 판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판교 안에서 입주민들이 처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 전환을 맞게 된 주민들이다. 정부와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살면 자신의 집이 될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없이 시세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다. 난개발이나 교통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분당이 지닌 품격을 더 이상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본다. 그만큼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투자와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법안 구상이 있다.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에 산적한 문제를 현재에 맞게 재설계하는 '김은혜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 문제가 있다. 또 세제혜택도 있어야 한다. 지하철 3호선·8호선 연장,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현 MICE 산업 추진, 판교 장기미집행 부지의 주민 편의시설 전환, 판교 세입자 및 입주민 재정착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약속드리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경쟁자와 비교해 강점 혹은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이라는 점이 조직 동원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이 4년 동안 무엇을 해냈느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현역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상대당 후보는 특정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다. 반면 저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이끌어낸 제너럴리스트다. 분당·판교지역은 주거지로서의 품격과 판교의 융합혁신이 어우러진 곳이다. 다양한 세대,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곳이다. 그런 분당·판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치인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특정 분야에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분당 판교의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다.

-이번 총선은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도전하는 선거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입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언론과 정치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소통과 공감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과 직접 만나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역시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기자와 앵커, 청와대 대변인을 거쳤다. 듣고 말하고 국민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전념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장을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하는 것, 국민들의 의견을 나르는 매개체로서 대변인 역할을 해냈었다. 삼풍 백화점에서 취재를 했을 때 사투가 벌어진 현장에서도 결국 취재를 해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었을 때는 9.11 테러 현장에 급파돼 한 번의 호흡만으로 치사율이 90%가 넘는다는 탄저균 가루를 취재하기도 했다. 어딜 가든 반드시 120% 해내는 것, 그리고 직접 뛰어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혹은 유권자 분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기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가.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들의 리디자인, 즉 도시재생을 하고 싶다. 본격적으로 다시 투자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막아내는 일을 하려고 한다. 살려내고 막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폭탄과 꼼수 증세를 막아내 국민들의 일한 권리, 돈을 벌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드리고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기자로서의 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김은혜 후보는 크게 다르지 않다. 27년 전 초심으로 다졌던 것이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는 것이다. 분당 안에서는 허울뿐인 행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약한 자가 됐다. 약한 자를 대변한다는 정부가 결국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느라 나머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됐다. 초년병 시절의 그 신념대로 사는 김은혜가 되겠다. 제가 기자 때 했던 것처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올바른 생각과 정의를 가진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김은혜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71년 서울 출생

1993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93년 MBC 정치부 기자

1999년 MBC 보도국 앵커

2008년 대통령실 외신담당 부대변인

2009년 대통령실 대변인

2010년 KT 글로벌미디어전략담당 전무

2014년 MBN 특임이사, 앵커

2019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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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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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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