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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통합당 퓨처메이커 김재섭 "도봉구의 잃어버린 20년 되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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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 위해 86세대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세력 생겨야"
김종인·정병국 공동 후원회장…정치적·경제적 멘토 역할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교통문제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도봉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까. 도봉구는 서울시의 25개구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도시로 평가받는다. 20여년 간 특별히 새로운 시설이 없어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대 청년 정치인이 발벗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봉갑에 퓨처메이커로 김재섭 후보를 공천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IT기업인 레이터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IT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법적 규제에 의해 발목을 잡히자 직접 정치인이 되고자 나섰다. 도봉갑 현역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통합당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공을 들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김재섭 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적, 경제적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준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이 추구하는 소장파로서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섭 후보는 도봉갑의 최대 현안으로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꼽았다. 그는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해결되야 지하로 깔리는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재섭 후보와의 일문일답.

-3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계기가 있었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로 시작하는게 맞는 것 같다. 그 전에는 IT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든 하려고 하면 법에 접촉되는 규제가 상당히 많았다. 기업가들의 혁신이나 능동성들이 많이 발휘되지 못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보수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스텐스를 자리잡은 것 같다. 또 나라를 어떻게든 바꿔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명감을 통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규제, 정책 등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자, 내 자녀가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절실함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대부분 저와 같은 또래들도 연금은 텍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그렇다고 기성 정치인이나 기존 관행에 맡기기에는 청년으로서 책임을 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미래통합당 퓨처메이커로 도봉갑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기업 운영을 하면서 규제에 막혀서 우리나라의 신사업, 벤처기업, IT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보고 있다. 사실 도봉구도 그렇다. 행정규제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물이나 큰 시설들을 만들 때 제한사항이 많다. 결국에는 규제가 완화되야 사업성을 보고 누군가 투자를 하고 좋은 건물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든다. 그런데 규제 자체가 너무 덕지덕지 붙어있으니까 어떤 사업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남양주, 의정부 등으로 빠져나가고 이 지역은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도봉구를 네거티브 규제 형식의 지역구로 만들어보고 싶다. 먼저 행정규제들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완화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 하나는 유스(Youth) 스마트밸리인데 다양한 IT 기업들이 와서 규제 샌드박스 존 내에서 다양한 창업 붐을 일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창동 민자역사 주변으로 스타트업들, 인규베이팅 하는 소프트웨어들이나 건물, 오피스 공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도봉구의 경우 교통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도봉구의 경우 특히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을 봐도 4호선과 7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도봉구는 미아사거리부터 도봉산까지 뚫린 도봉로 이외에는 부족하다. 도시 자체가 노후화됐고, 골목도 좁아서 마을버스들이 돌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도봉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서 도심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녹록치 않다. 대부분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 주민으로써 저도 느끼기에 차를 타고 다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신설되는 것이 계획 중에 하나다. 이런식으로 다양한 큰 교통시설들을 유치시켜서 동두천, 의정부까지 맥이 흐를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이 공동후원회장을 맡고있다.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

▲김종인 전 대표님은 정치적, 경제적 멘토로서 많이 가르침을 주셨다. 1년이 안된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다.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하고, 경제는 어떤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하는지 많이 배웠다. 마침 김 전 대표님 출신지가 이 지역이다. 반가워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했었기에 저도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지금도 전화로 많은 조언을 주시고 사무실도 조만간 오셔서 둘러보신다고 한다. 디테일 한 부분보다는 큰 길을 잡아주신다. 김 대표님은 스케일이 크시다보니 경제 철학, 정치 철학 위주로 알려주신다.

정병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관심도 많은 분이다. 소장파의 중요성들을 누누히 말씀드렸고,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불출마를 선언하신 후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소장파로서 정병국 의원님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도봉갑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이다. 도봉갑 주민들이 김재섭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도봉의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근 후보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도봉갑은 민주당의 봉건영토처럼 되버렸다. '10살짜리도 민주당 깃발 꽃으면 당선된다'는 얘기도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정치가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재근 의원의 경우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야 워낙 민주화운동에 상징적이시고, 공이 워낙 크셔서 이 지역에서 당선되는 부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김근태 전 의원도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도봉구에 대한 지역현안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

20년 동안 도봉구는 변한게 없다. 제가 도봉구에서 10여년을 살면서 느껴진 변화는 미약하다.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추진력 있고, 비전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큰 저 김재섭을 뽑아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통합당 합류 과정부터 수도권 불출마 의사를 확고히 드러냈다. 텃밭 지역이 아닌 험지로 뛰어든 이유는.

▲저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물론 도봉갑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다. 더 나아가서 출마하기 이전부터 같이오름 정당을 만들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토론연구회를 만들었을 때도 친구들한테 얘기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는 86세대가 우리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발전은 더디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86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겨나야 한다.

제가 같이오름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을 때 국회의원 출마라는 마지막 완성단계가 남아있었다. 여기서 출마지를 선택할 때 제가 얘기해왔던 신념과 맞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86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김근태 전 의원님의 지역구. 86세대의 봉건영토로 느껴지는 도봉갑에 도전해서 이기면 86세대를 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나오는 새로운 정치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나 비례대표로 나선다는 것은 당에 빚을 지는 것이다.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선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동양식으로 생각돼 험지 출마를 고수한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

▲젊은 정치인들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길게 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조금 더 능동적인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가 너무 비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는 건강해야 한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근육량도 늘어나야 하고 전체적으로 튼튼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게만 많이 나가고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 체질개선을이 시급한데, 해결방안의 초석은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역할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꺾인다.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설계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법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국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런식으로 규제로 넝쿨처럼 얽혀진 것들이 완화돼 기업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국가가 단단하고 작아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다.

두 번째로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통합당이 막상 청년정치인들은 많이 뽑는다고 했지만, 결국 등록된 사람들은 3~4%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정치인으로서 자랄만한 토양이 아니다.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계에 들어왔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인재영입을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2030세대가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큰 전문성을 갖고 있겠나. 설령 정치에 뜻이 있더라도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특별함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 충실히 활동했던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다. 정말 당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여론을 만들어 기성 정치인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꾸준하게 정치인이 양상될 수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 독자적인 청년당이다. 예로 미래통합당 내에 미래청년당이 있어서 독자적인 의사권, 예산권이 있으면 그들끼리 알아서 잘 할 것이다. 그런식으로 칸막이를 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만한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고 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는 규제완화, 당 내에서는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도봉갑 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도봉이 20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민심인 것 같다. 왜 우리 동네에 발전이 없나. 하물며 도봉을만 해도 예산을 얼마 땃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지역은 그런게 전혀 없다. 지역 발전이 없고 그대로 머물다 보니 주민들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신다. 특히 세습이라는 면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깊은 것 같다. 인재근 의원님은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왜 굳이 인재근 의원님을 뽑아야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고무적인 면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건강해 보이는 젊은 청년인 저를 보며 에너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김재섭이 생각하는 도봉갑 최대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 10년채 방치되고 있는데, 민자역사 사업이 해결되야 지하로 깔리는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 민자역사의 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설계되어 있다.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주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교통시설도 완비가 될 것이고 좋은 상권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창동 민자역사 완성 이후로 덕지덕지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10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 수분양자, 계약자, 시공사, 시행사 등 많이 걸쳐 있다. 또 지자체장, 국회, 시장 등 다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많은 소통창구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도봉갑은 이른바 86운동권 세력의 봉건영토였다. 그러면서 도봉은 정말 20년을 잃어버렸고, 활기도 잃었다. 이제는 정말 바꿀때가 됐다. 누구로 바꿔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고, 사업을 일구고 도전해서 뭔가를 이룩해본 젊은 후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봉에서 오래 살았으며 사업을 해봤고, 젋고, 추진력이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저 김재섭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김재섭 서울 도봉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7년 서울 출생

2014년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2018년 레이터 최고운영책임

2020년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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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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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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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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