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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통합당 퓨처메이커 김재섭 "도봉구의 잃어버린 20년 되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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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 위해 86세대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세력 생겨야"
김종인·정병국 공동 후원회장…정치적·경제적 멘토 역할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교통문제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도봉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까. 도봉구는 서울시의 25개구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도시로 평가받는다. 20여년 간 특별히 새로운 시설이 없어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대 청년 정치인이 발벗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봉갑에 퓨처메이커로 김재섭 후보를 공천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IT기업인 레이터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IT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법적 규제에 의해 발목을 잡히자 직접 정치인이 되고자 나섰다. 도봉갑 현역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통합당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공을 들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김재섭 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적, 경제적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준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이 추구하는 소장파로서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섭 후보는 도봉갑의 최대 현안으로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꼽았다. 그는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해결되야 지하로 깔리는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재섭 후보와의 일문일답.

-3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계기가 있었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로 시작하는게 맞는 것 같다. 그 전에는 IT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든 하려고 하면 법에 접촉되는 규제가 상당히 많았다. 기업가들의 혁신이나 능동성들이 많이 발휘되지 못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보수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스텐스를 자리잡은 것 같다. 또 나라를 어떻게든 바꿔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명감을 통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규제, 정책 등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자, 내 자녀가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절실함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대부분 저와 같은 또래들도 연금은 텍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그렇다고 기성 정치인이나 기존 관행에 맡기기에는 청년으로서 책임을 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미래통합당 퓨처메이커로 도봉갑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기업 운영을 하면서 규제에 막혀서 우리나라의 신사업, 벤처기업, IT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보고 있다. 사실 도봉구도 그렇다. 행정규제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물이나 큰 시설들을 만들 때 제한사항이 많다. 결국에는 규제가 완화되야 사업성을 보고 누군가 투자를 하고 좋은 건물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든다. 그런데 규제 자체가 너무 덕지덕지 붙어있으니까 어떤 사업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남양주, 의정부 등으로 빠져나가고 이 지역은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도봉구를 네거티브 규제 형식의 지역구로 만들어보고 싶다. 먼저 행정규제들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완화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 하나는 유스(Youth) 스마트밸리인데 다양한 IT 기업들이 와서 규제 샌드박스 존 내에서 다양한 창업 붐을 일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창동 민자역사 주변으로 스타트업들, 인규베이팅 하는 소프트웨어들이나 건물, 오피스 공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도봉구의 경우 교통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도봉구의 경우 특히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을 봐도 4호선과 7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도봉구는 미아사거리부터 도봉산까지 뚫린 도봉로 이외에는 부족하다. 도시 자체가 노후화됐고, 골목도 좁아서 마을버스들이 돌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도봉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서 도심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녹록치 않다. 대부분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 주민으로써 저도 느끼기에 차를 타고 다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신설되는 것이 계획 중에 하나다. 이런식으로 다양한 큰 교통시설들을 유치시켜서 동두천, 의정부까지 맥이 흐를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이 공동후원회장을 맡고있다.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

▲김종인 전 대표님은 정치적, 경제적 멘토로서 많이 가르침을 주셨다. 1년이 안된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다.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하고, 경제는 어떤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하는지 많이 배웠다. 마침 김 전 대표님 출신지가 이 지역이다. 반가워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했었기에 저도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지금도 전화로 많은 조언을 주시고 사무실도 조만간 오셔서 둘러보신다고 한다. 디테일 한 부분보다는 큰 길을 잡아주신다. 김 대표님은 스케일이 크시다보니 경제 철학, 정치 철학 위주로 알려주신다.

정병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관심도 많은 분이다. 소장파의 중요성들을 누누히 말씀드렸고,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불출마를 선언하신 후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소장파로서 정병국 의원님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도봉갑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이다. 도봉갑 주민들이 김재섭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도봉의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근 후보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도봉갑은 민주당의 봉건영토처럼 되버렸다. '10살짜리도 민주당 깃발 꽃으면 당선된다'는 얘기도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정치가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재근 의원의 경우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야 워낙 민주화운동에 상징적이시고, 공이 워낙 크셔서 이 지역에서 당선되는 부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김근태 전 의원도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도봉구에 대한 지역현안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

20년 동안 도봉구는 변한게 없다. 제가 도봉구에서 10여년을 살면서 느껴진 변화는 미약하다.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추진력 있고, 비전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큰 저 김재섭을 뽑아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통합당 합류 과정부터 수도권 불출마 의사를 확고히 드러냈다. 텃밭 지역이 아닌 험지로 뛰어든 이유는.

▲저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물론 도봉갑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다. 더 나아가서 출마하기 이전부터 같이오름 정당을 만들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토론연구회를 만들었을 때도 친구들한테 얘기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는 86세대가 우리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발전은 더디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86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겨나야 한다.

제가 같이오름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을 때 국회의원 출마라는 마지막 완성단계가 남아있었다. 여기서 출마지를 선택할 때 제가 얘기해왔던 신념과 맞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86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김근태 전 의원님의 지역구. 86세대의 봉건영토로 느껴지는 도봉갑에 도전해서 이기면 86세대를 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나오는 새로운 정치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나 비례대표로 나선다는 것은 당에 빚을 지는 것이다.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선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동양식으로 생각돼 험지 출마를 고수한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

▲젊은 정치인들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길게 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조금 더 능동적인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가 너무 비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는 건강해야 한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근육량도 늘어나야 하고 전체적으로 튼튼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게만 많이 나가고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 체질개선을이 시급한데, 해결방안의 초석은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역할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꺾인다.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설계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법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국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런식으로 규제로 넝쿨처럼 얽혀진 것들이 완화돼 기업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국가가 단단하고 작아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다.

두 번째로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통합당이 막상 청년정치인들은 많이 뽑는다고 했지만, 결국 등록된 사람들은 3~4%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정치인으로서 자랄만한 토양이 아니다.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계에 들어왔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인재영입을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2030세대가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큰 전문성을 갖고 있겠나. 설령 정치에 뜻이 있더라도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특별함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 충실히 활동했던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다. 정말 당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여론을 만들어 기성 정치인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꾸준하게 정치인이 양상될 수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 독자적인 청년당이다. 예로 미래통합당 내에 미래청년당이 있어서 독자적인 의사권, 예산권이 있으면 그들끼리 알아서 잘 할 것이다. 그런식으로 칸막이를 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만한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고 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는 규제완화, 당 내에서는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도봉갑 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도봉이 20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민심인 것 같다. 왜 우리 동네에 발전이 없나. 하물며 도봉을만 해도 예산을 얼마 땃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지역은 그런게 전혀 없다. 지역 발전이 없고 그대로 머물다 보니 주민들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신다. 특히 세습이라는 면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깊은 것 같다. 인재근 의원님은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왜 굳이 인재근 의원님을 뽑아야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고무적인 면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건강해 보이는 젊은 청년인 저를 보며 에너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김재섭이 생각하는 도봉갑 최대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 10년채 방치되고 있는데, 민자역사 사업이 해결되야 지하로 깔리는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 민자역사의 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설계되어 있다.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주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교통시설도 완비가 될 것이고 좋은 상권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창동 민자역사 완성 이후로 덕지덕지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10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 수분양자, 계약자, 시공사, 시행사 등 많이 걸쳐 있다. 또 지자체장, 국회, 시장 등 다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많은 소통창구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도봉갑은 이른바 86운동권 세력의 봉건영토였다. 그러면서 도봉은 정말 20년을 잃어버렸고, 활기도 잃었다. 이제는 정말 바꿀때가 됐다. 누구로 바꿔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고, 사업을 일구고 도전해서 뭔가를 이룩해본 젊은 후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봉에서 오래 살았으며 사업을 해봤고, 젋고, 추진력이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저 김재섭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김재섭 서울 도봉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7년 서울 출생

2014년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2018년 레이터 최고운영책임

2020년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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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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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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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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