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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구제금융] 5대 금융지주사별 최대 '4조원' 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5:17

당국이 만든 '채권·증시안정펀드'에 금융지주가 출자
출자규모 2조원에서 크게 증가, BIS비율 하락 불가피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대표적 관치금융"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채권·증권시장을 위해 30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재원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은 '수혜자 논리'를 앞세워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재원을 출연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져 금융사들의 부담은 더 가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의 팔을 비트는 전형적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4 alwaysame@newspim.com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5대 금융지주를 만나 채권·증시안정펀드의 출자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7000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20조원 규모(채권안정펀드 10조원·증시안정펀드 10조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당초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은 채권안정펀드와 증시안정펀드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 출자를 약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규모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만큼 지주사별로 최대 4조원까지 출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출자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추후 논의 후 결정되겠지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금융지주사들의 막대한 재원 출연 부담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수혜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결국 은행 등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제적 지원'에 나서줘야 한다는 논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부담인 점은 맞지만 수혜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채안펀드가 안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올텐데 미리 소화해주면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이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크다. 해당 펀드들이 생색은 금융당국이 내고 부담은 금융사가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안전핀'을 마련했다고 자평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의 경우 자본건전성 악화로 향후 신용등급 하락,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 악영향을 감내해야만 한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이 증시안정펀드에 1조원을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은 3조원으로 늘어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건전성 악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제 회계기준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채권·증시안정펀드 조성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얼마의 기금을 출현해 이렇게 써라하는 것은 대표적 관치금융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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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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